[효자 車보험]③치솟는 한방 진료비 논란(끝)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앞으로 자동차보험 손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요인은 한방 진료비라는 얘기가 많다. 과잉 진료가 관리되지 않는 탓에 자동차보험 건전성을 악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대인배상 특약으로 진료비를 보상한다. 다친 사람이 한방병원과 양방병원 둘 중 하나를 택해 치료받고 이를 손해보험사에 청구하면 보상받는 방식이다.

과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진료비는 양방병원에서 많이 발생했다. 보험개발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지급된 대인배상 진료비는 양방병원 1조2천153억원이었고 한방병원은 5천545억원으로 두 배 이상 차이 났다.

격차는 차츰 줄었고 2021년에는 지급액이 뒤바뀌었다. 2021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진료비를 보면 양방병원에 1조850억원이 지급됐지만, 한방병원에는 1조3천66억원이 지급됐다. 2022년에는 한방병원(1조4천636억원)과 양방병원(1조506억원) 격차가 더 벌어졌다.

업계는 한방병원 진료비 증가가 과잉 진료에서 생기고 있다고 의심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한방병원의 '한방 세트' 청구다. 이는 환자의 증상과 상병을 고려하지 않고 진료 항목인 침과 구, 부항, 약침, 첩약을 일시에 처방해 붙은 이름이다.

특히 첩약을 환자의 증상과 관계 없이 기준일 수를 채워 처방하는 점도 한방 진료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첩약은 1회 처방 때 최대 10일 치 분량을 제공할 수 있다. 환자의 상황을 보며 첩약 해야 하지만 관행적으로 10일 치 분량을 처방한다.

지난해 기준 지급된 첩약 진료비는 2천805억원이다. 한방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는 대부분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지만, 이들의 75.9%가 10일 이상의 첩약을 받은 것으로 집계된다.

이에 업계는 정부에 1회당 첩약 횟수를 5회로 제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달 20일 진행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 정례회의 안건에 오르지도 못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양방에 비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이 미흡해 한방진료비에 관한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근본적인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한방진료비는 앞으로도 지속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의계는 정부가 의학적 주장은 무시하고 보험사의 이익 확대를 위해 첩약 일수를 5일로 줄이려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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