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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총회 열고 ‘간호법’ 대책 논의

입력 : 2023.04.18 08:32 수정 : 2023.04.18 09:33

조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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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이 18일 의원총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한다. 당정이 앞서 내놓은 중재안에 유관단체가 반발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주재로 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 보고 및 토론을 진행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총에 참석해 간호법 제정안 관련 사항을 직접 보고할 예정이다. 보고 후에는 의원들 간 자유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재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지난해 5월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물다가 야당이 지난 2월 복지위 표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하며 첨예한 쟁점이 됐다.

정부·여당은 직역 간 갈등 소지가 크다며 반대해 왔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 범위와 간호사 처우 개선 등 내용으로, 현행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 관련 규정을 독립적 법안으로 만드는 것이 골자다. 의사협회 등은 간호법 제정 시 간호사가 지역에서 의사의 지도 없이 의료행위에 나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해 왔다.

당정은 지난 9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유관단체를 두루 설득한다는 방침을 정한 뒤 지난 11일 보건·의료단체를 초청해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중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대한간호협회는 중재안이 “일방적”이라며 반발했다. 중재안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를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간호협회의 반발과 민주당의 원안 처리 방침 속에 여야는 지난 13일 본회의 때도 제정안 상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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