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 비대면 진료' 제동 건 의·약사 출신 의원들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에서는 의료계와 플랫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비대면 진료법’(의료법 개정안) 통과가 불발됐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그동안 ‘재진’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법안이 통과될까 크게 우려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를 막아선 의원들은 ‘초진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심사를 보류한 게 아니다. ‘재진이든 초진이든 비대면 진료 제도화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이유를 댔다. 주로 의사·약사 출신 의원들이었다.22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전날 소위를 열고 비대면 진료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의결하지 않고 보류했다. 강병원·최혜영·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 등을 심사한 결과다.소위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상당수 의원의 반대가 있었다. 특히 약사 출신인 전혜숙·서영석 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강하게 반대했다는 후문이다. 한 약사 출신 의원은 “진료는 의료기관에서만 받아야 하고, 한시적 허용 기간이 종료되면 비대면 진료도 그대로 끝나는 게 맞다”며 “법을 볼수록 기가 막힌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약사회는 약물 오남용 등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 배송에 반대하고 있다.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대로 법안이 통과하면 사실상 80%가량의 업체가 도산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의 99%는 초진 환자인데, 법안은 재진만 허용하도록 돼 있어서다. 업계에선 법안 처리가 일단 보류된 게 오히려 다행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다만 의원들이 법안 처리를 보류한 이유가 업계와 소비자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가 아니라 특정 직역단체의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점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의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20일엔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이 비대면 진료 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안은 허용 환자 범위를 ‘재진’으로 한정하면서 원격 진료실을 따로 갖춘 병원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아 가장 규제 강도가 세다. 이 법안이 사실상 ‘의협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소비자에게 혁신적인데 왜 막나요"…국민 82% "로톡, 도움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플랫폼이 많이 나올수록 선택권이 확대되기 때문에 변호사협회가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을) 막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로톡 일반인 이용자 윤상학 씨)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유니콘팜 주최 '스타트업과 윈윈은 불가능한가' 토론회에 참석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일반인 이용자 윤씨는 "변호사 상담 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이 혁신적이라고 느껴졌다"며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이 많은데, 법률 플랫폼이 더 활성화돼 소비자들이 편익과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로톡을 비롯한 전문 서비스 플랫폼 스타트업인 세무대행 플랫폼 '삼쩜삼', 의료광고 플랫폼 '강남언니',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 이용자들이 참석해 "혁신의 길을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니콘팜은 전문 서비스 플랫폼들이 한국세무사회·대한변호사협회·의사협회 같은 직역 단체와 갈등을 빚는 가운데 상생 안을 모색하고 있다.로톡을 사용하고 있는 법무법인 선승의 민태호 변호사는 "지인, 전관, 사무장에 의존했던 기존 오프라인 법률 서비스 시장이 플랫폼 도입으로 보다 소비자 만족, 공정한 경쟁,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법률 플랫폼을 반대하는 입장 측에서는 자본 종속론과 같은 변호사가 플랫폼 노동자로 전략할 것이라고 하는데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공포를 일으키는 것이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으로 로톡은 합법이냐는 것은 더이상 문제가 안 된다"며 "그럼에도 광고플랫폼 이용을 근거로 (변협이) 변호사를 징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공정위는 로톡에 가입한 소속 변호사에게 탈퇴를 강요한 변협·서울지방변호사회에 법상 최고 과징금 10억 원씩을 부과했다. 사건이 접수된지 약 20개월만에 이뤄진 제재다. 그 사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는 약 2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다. 로톡 운영업체 로앤컴퍼니가 이날 발표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2%는 ‘법률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특히 전문직 플랫폼 사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 87.8%가 ‘법률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했다. 본인이 전문직이거나 가족 중 전문직 종사자가 있는 응답자 중에서도 80.3%가 법률 플랫폼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30세대의 전문직 플랫폼  활용도가 높다는 점도 확인됐다. 응답자 중 약 87%는 전문직 플랫폼에 대해 이름을 들어본 적 있거나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전문직 플랫폼 서비스를  사용해봤다’는 응답자 가운데 2030세대 비율은 48%에  달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의협 출신 신현영, '재진만 허용' 등 비대면 진료 규제法 발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보다 비대면 진료 규제를 한층 강화한 법안을 20일 발의했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출신인 신 의원이 이 같은 법안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의협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신 의원안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쟁점인 허용 환자 범위는 '재진'으로 한정하면서, 원격 진료실을 따로 갖춘 병원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이 추진되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환자와 병원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정치권에 따르면 신 의원은 '비대면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환자를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경우에 한해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비대면 진료를 초진이 아닌 재진 환자에게만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신 의원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대면의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은 운영이 불가하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대면의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데이터 및 화상을 전송·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의 장비'는 물론 '원격진료실'까지 따로 갖춰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원격진료실을 운영할 공간이 따로 없는 소형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얘기다. 법안엔 '비대면의료를 하는 의사 등은 화상을 통해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고도 명시됐다. 사실상 유·무선 전화가 아닌 '화상'으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에서는 신 의원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된 3개 법안보다도 더 규제가 강화된 내용으로 평가하고 있다. 앞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허용 환자 범위를 '1회 이상 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로 규정해 재진에 한정한 것은 같다.다만 최 의원안과 이 의원안은 격오지,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국외 거주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환자에 대해선 초진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여지를 뒀다. 신 의원안은 이러한 예외 조항도 없어 '재진 원칙'을 확고히 한 법안이라는 설명이다. 또 이종성 의원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에 대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언급해 허용 환자 확대 여지를 뒀다. 그러나 신 의원안은 이런 확대 해석의 가능성도 배제했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이 규제를 대폭 강화한 법안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의사단체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의협 등은 비대면 진료에서 '재진 원칙' 등을 강조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젊은 기업을 죽이면 안 된다"며 비대면 진료 기업을 적극 옹호하던 신 의원이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신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민간이 메우고 있다"며 "복지부가 닥터나우 등 청년이 개발한 플랫폼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