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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의료폐기물 처리 방안 마련’ 등 20건 건의
‘원활한 의료폐기물 처리 방안 마련’ 등 20건 건의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3.22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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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 의무·홍보 분과위원회
일차의료 활성화 건의 다수···회원간 의뢰·회송비 신설 등
박명하 비대위원장 “간호법 본회의 상정 이달 넘길 수도”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 의무·홍보분과위원회(위원장 이상목)가 지난 21일 오후 7시 30분 개최됐다. 이날 위원회는 재적 대의원 43명 중 31명 참석으로 성원됐다.

위원회는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 건의 안건 처리결과 보고 △의무·홍보심의분과 집행부 2022년도 회무보고 심의 △의무·홍보심의분과 집행부 2022년도 결산보고 심의 △의무·홍보심의분과 2023년도 사업계획 심의 △의무·홍보심의분과 2023년 예산(안) 심의 △각 구 의사회 건의 안건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2022년도 결산과 2023년 예산안 심의는 같은 날 열린 사업계획·예결산 심의분과위원회에서 위탁 심의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의협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저지 비대위원장)과 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의원들에게 비대위 투쟁 경과를 알리고 악법 저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국회 앞 단식 투쟁 중에 잠시 장내에 들른 박 회장은 “간호법 본회의 상정일은 당초 오는 23일로 예견됐으나 양곡관리법 등 다른 법안들의 영향으로 이달 30일 또는 4월로 미뤄질 전망”이라며 “거대당과 의사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일 것으로 예견되나 회원들의 도움에 힘입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 임기 1년동안 회원, 대의원 분들의 좋은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의사회를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의장은 “박명하 비대위원장에게 많은 응원 바란다”며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악법 저지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각구의사회 건의 안건은 총 57개가 올라왔다. 이 안건들은 총 20개의 안건으로 흡수·통합 자구수정되어 대한의사협회, 서울시의사회 집행부 건의 안건으로 채택됐다.

의협 건의 안건으로는 △감염병 환자 진료로 인한 의료기관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손실보상 마련 △보건소와 산하 보건지소 진료 폐지 방안 △보건소장직 정규직 전환 및 의사면허소지자 우선 임용 적극 건의 △정부의 9.4 의정합의 이행 촉구 및 공공의대 신설 반대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반대 및 안전성·유효성 미확인 첩약급여 철폐 △간호사 수급 대안 마련 촉구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간소화 및 교육 주기 연장 촉구 △일차의료기관 살리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회원간 의뢰진료 회송비 신설 요구 △의원급 경영 활성화 방안 및 원활한 의료폐기물·세탁물 처리 방안 마련 △의약분업 재평가 및 환자 편의 위해 선택분업 실시 △건강검진기관 평가 간소화 △초고령·저출산 시대에 대응 가능한 지역보건의료정책 수립 △참여 의원에 적절한 보상 있는 일차의료 커뮤니티케어모델 마련 및 한의약 등 부적절 참여 방지 △의원 동의 없는 비대면 진료 추진 반대 및 비대면진료 앱 팽창 견제 지속 △의정회비 부활 및 의료현안 대국민 홍보 강화 △세제혜택 확대 적용 △의협 건의사항 처리 경과의 신속하고 구체적인 공개 및 공개 가능한 회원고충처리 사례 발굴 △독감무료접종대상 확대까지 총 18개가 채택됐다.

서울시의사회 집행부 건의 안건은 △의사신문 보도기획력 활성화 △무상의료 지양 및 효율적인 인적자원 지향까지 총 2개가 채택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자체를 강경하게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 대의원은 “비대면 진료에 자체에 대한 회의가 짙다”며 “지금 재진에 한해 허용한다고 하니 초진도 내달라고 하지 않나. 의협은 조건부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입장이지만 무조건 불허하는 입장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상목 위원장은 “의협에서는 적정 수가, 의료사고 책임, 일차의료 중심, 회원 권리 보장 이 4가지 전제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비대면 진료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며 “해당 의견에 동의는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사회통념상 무조건 반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왔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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