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로서 일차의료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를 '얼마나·어떻게' 공급할지 논의는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 사회적 협의와 함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일차의료특별법'을 재추진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지난 22일 대한가정의학회가 '일차의료 필수의료인가, 비필수의료인가'를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한 제2회 일차의료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주치의제 도입과 일차의료 역할 강화를 거론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패널 토의에 참석한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혜진 교수는 일차의료 역할과 지향점에 대한 합의가 없다고 했다. '일차의료가 중요하다'는 인식 이상으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한국에 주치의 제도를 비롯해 일차의료가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학계에서조차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 필요한 일차의료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를 위한 전략이 무엇인지 공통된 지향점 도출이나 표준적인 모델 제시에 실패했다"고 했다.

이 교수는 "논의는 오가지만 구체적인 단계에 접어들면 합의가 되지 않는다. 결국 표준적인 모델 대신에 연구자 개인이 제안하는 모델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필수의료로서) 일차의료 역할을 논하면서 무엇이 우선순위로 추진할지 설정하고 이를 위한 설득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가정의학회 정책이사인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 역시 일차의료 수요 예측과 공급 계획부터 세워야 한다고 했다.

강 교수는 "수요에 따라 인력을 공급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지만 한국 의료계에서 어느 과 전문의를 얼마나 공급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많이 부족하다"면서 "현재 주치의로서 역할할 수 있는 '기능적 일차의료기관'은 전체 30% 수준에 불과하다. 일차의료 의원이 얼마나 필요하느냐에 따라 그에 맞는 (일차의료 담당) 전문의 배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의료사회복지조합 임형석 원장은 "한두 가지 전문 분야에 특화된 특성화 의료기관이나 (주치의와 특성화) 경계에 위치한 의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일차의료를 제공하는 '동네의원(기능적 일차의료기관)' 수는 상당히 부족하다"면서 "양질의 일차의료를 제공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일차의료 의사 공급이 필요하다. 특성화나 경계성 의료기관은 병원급으로 흡수하고 일차의료 제공 의료기관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일차의료특별법' 재추진도 강조됐다. 일차의료특별법은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전 국회의원 등이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강재헌 교수는 "일차의료를 하는 역량 있는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 정부를 포함한 지자체가 이를 위해 노력하고 보건복지부 안에 일차의료 양성을 주로 하는 전담 과나 국을 설치하도록 하는 새로운 일차의료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 역시 "지난 2022년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일차의료특별법 재추진 논의가 있었지만 그 이상 진전은 없는 상태"라면서 "현재 심뇌혈관질환 예방법(심뇌혈관질환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은 있지만 일차의료 관련 특별법은 부재하다. 일차의료기관 역할이 강조되는 만성질환 관리까지 포함한 법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