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민주 강훈식 간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쟁점법안 처리 방향과 관련,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을 문제삼고 있지만 간호법 문제가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기득권 간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간호법 자체가 간호사의 처우개선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고 코로나19와 같은 시기를 겪으면서 필요한 법안이라고 양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컨센서스를 이룬 법"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의하고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권리를 담은 제정법이다. 지난 2022년 4월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냈지만 의사협회의 반대로 9개월간 계류되다가 민주당 주도로 지난 2월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특히 강 의원은 간호법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아니라 이미 여야 합의가 된 법, 즉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로서 간호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결단한 이유는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된 간호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복지위 차원에서 공문을 보내면서 촉구하자 법사위가 갑자기 '법안의 무덤'으로 불리는 제2소위원회로 간호법 등 7개 법안을 회부했기 때문이다.
강 간사는 "만약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속) 계류돼 있었다면 저는 기다릴 용의가 있었지만 2소위로 넘어가는 순간 '안하겠구나'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즉 민주당은 간호법 등 7개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 3명이 찬성 혹은 기권했고, 나머지 의원들도 (절차적 정당성 때문에) 퇴장이 아닌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절차적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표결 처리에 임했다고 생각한다"면서 "퇴장하지 않은 것은 틀린 말이 아니지 않나는 컨센서스가 상임위 내에 있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의협이 간호법 통과시 총파업 불사를 예고한 것과 관련, "간호법이 의사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법이 아닌 것을 의협도 알고 있는데 의료법이 못마땅하니까 간호법을 명분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그는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원안'대로 처리할 계획인 점은 분명히 했다. 강 의원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업무범위나 간호사가 단독 개원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해석을 제외했기 때문에 수정안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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