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힘 정책위의장, 당 원내대책회의서 의사 직역 겨냥 "수가 올려달라면서 의대정원 확대는 막아"
"필수의료 기피, 의사들 자인하듯 업무강도 때문이기도" 꼬집기도…비대면진료까지 정부에 추진 촉구
"필수의료 기피, 의사들 자인하듯 업무강도 때문이기도" 꼬집기도…비대면진료까지 정부에 추진 촉구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요하지 않은 의료가 없지만 중증외상·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며 "소아 중환자실에 의사가 최소 5~7명이 필요한데, 의사가 거의 없거나 전문의 없이 전공의 1명으로 버티는 병원들도 있다. 몽골이나 인니보다 열악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전국 수련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은 25.5%이고, 비수도권은 7%로서 진료대란이 불가피하다"면서 "의사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 건 필수의료에 대한 낮은 수가체계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의 결과다. 의료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3058명의 의대 정원은 18년째 그대로"라고 본론을 꺼냈다.
성일종 의장은 "그간 의사들이 수술 수가를 높여달라 하고, 의대정원 확대는 막아왔다. 제한된 의대정원 내에서 의대생들은 필수의료과목에 전공을 기피하고 전문의들은 피부·안과 성형으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필수의료 붕괴가 온다"며 "의사들이 스스로 인정하듯 수가 뿐만 아니라 과도한 업무부담이 필수 의료기피의 주요 원인"이라고 짚었다.
그는 "창원·목포·속초·산청 등 지방 중소도시 병원에선 4억원 연봉을 내걸어도 필수의료 분야 의사를 못 구한다고 한다. 절대적 공급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의대정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더 이상 멈출 수 없다. 수억원 연봉 줘도 의사를 구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국민이 진료를 보장받을 모든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강조한 이유론 "이미 감염병 심각 단계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많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냈다"며 "핀테크를 바탕으로 한 비대면 금융이 세계금융의 패러다임을 바꾸듯 비대면 진료도 적극 도입돼야 한다. 충분히 증명된 과학기술을 거부하고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지 않으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냐"고 했다.
성 의장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술의 본질을 되찾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도 안심하고, 의사도 보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의사 수를 늘리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지원 대책을 검토하겠다. 정부 역시 신속하게 의료인력 부족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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