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野 입법독재 저항 위해 대통령 거부권 요청할 수밖에 없어”
입력 2023.02.13 (11:42)
수정 2023.02.1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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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저항하기 위해 우리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오늘(13일) 제주에서 열린 현장 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 10일 법률안 7건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회부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이들 법안 모두가 결함투성이”라며 “특히 간호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단계부터 이견 조율을 무시한 채 민주당이 졸속 강행 처리했고, 타법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않았음은 물론 직종 간 유기적 관계를 저해시킬 우려가 커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감염병 예방법은 막대한 재정 부담이, 국민건강보험법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취지와 원칙에 반하는 등 문제가 큰 법안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대혼돈, ‘카오스 코리아’를 노리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사회 전체를 대혼돈에 몰아넣고 그 혼돈 속에서 이재명 대표의 살 길을 찾겠다는 게 민주당의 노림수 아니냐”며 “이제 그만 의회 민주주의 파괴, 입법 독재의 폭주를 멈춰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 비대위원장은 오늘(13일) 제주에서 열린 현장 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 10일 법률안 7건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회부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이들 법안 모두가 결함투성이”라며 “특히 간호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단계부터 이견 조율을 무시한 채 민주당이 졸속 강행 처리했고, 타법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않았음은 물론 직종 간 유기적 관계를 저해시킬 우려가 커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감염병 예방법은 막대한 재정 부담이, 국민건강보험법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취지와 원칙에 반하는 등 문제가 큰 법안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대혼돈, ‘카오스 코리아’를 노리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사회 전체를 대혼돈에 몰아넣고 그 혼돈 속에서 이재명 대표의 살 길을 찾겠다는 게 민주당의 노림수 아니냐”며 “이제 그만 의회 민주주의 파괴, 입법 독재의 폭주를 멈춰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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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13 11:42:13
- 수정2023-02-13 11:52:44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저항하기 위해 우리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오늘(13일) 제주에서 열린 현장 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 10일 법률안 7건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회부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이들 법안 모두가 결함투성이”라며 “특히 간호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단계부터 이견 조율을 무시한 채 민주당이 졸속 강행 처리했고, 타법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않았음은 물론 직종 간 유기적 관계를 저해시킬 우려가 커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감염병 예방법은 막대한 재정 부담이, 국민건강보험법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취지와 원칙에 반하는 등 문제가 큰 법안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대혼돈, ‘카오스 코리아’를 노리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사회 전체를 대혼돈에 몰아넣고 그 혼돈 속에서 이재명 대표의 살 길을 찾겠다는 게 민주당의 노림수 아니냐”며 “이제 그만 의회 민주주의 파괴, 입법 독재의 폭주를 멈춰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 비대위원장은 오늘(13일) 제주에서 열린 현장 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 10일 법률안 7건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회부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이들 법안 모두가 결함투성이”라며 “특히 간호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단계부터 이견 조율을 무시한 채 민주당이 졸속 강행 처리했고, 타법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않았음은 물론 직종 간 유기적 관계를 저해시킬 우려가 커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감염병 예방법은 막대한 재정 부담이, 국민건강보험법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취지와 원칙에 반하는 등 문제가 큰 법안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대혼돈, ‘카오스 코리아’를 노리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사회 전체를 대혼돈에 몰아넣고 그 혼돈 속에서 이재명 대표의 살 길을 찾겠다는 게 민주당의 노림수 아니냐”며 “이제 그만 의회 민주주의 파괴, 입법 독재의 폭주를 멈춰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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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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