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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잃은 코로나 방역 정책, 의협 역할론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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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잃은 코로나 방역 정책, 의협 역할론 대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3.1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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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증가세에도 ‘방역 완화’ 의견 엇갈려..."의협이 의학적 의견 밝혀야"
▲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일일 확진자가 40만을 넘어 60만명에 이른 상황에서도 의협의 ‘침묵’이 이어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일일 확진자가 40만을 넘어 60만명에 이른 상황에서도 의협의 ‘침묵’이 이어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의약뉴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일일 확진자가 40만을 넘어 60만명에 이른 상황에서도 의협의 ‘침묵’이 이어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방역지침과 감염전문가들이 내놓는 의견들이 엇갈리면서 국민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음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협이 의학적 입장을 내놓지 않아 더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

정부에 따르면 3월 17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2만 1328명, 신규 입원 환자는 2082명, 재원 위중증 환자는 1159명, 사망자는 429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이로 인한 의료현장의 부담도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전국 코로나1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3월 16일 17시 65.6%로 총 2801병상 중 963병상을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60만을 넘기고, 의료현장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2시에서 23시로 1시간 연장하는 조치를 오는 20일까지 시행하겠다고 밝혔고, 방역패스도 사실상 폐지하는 등 방역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방역당국에서는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총리의 발언은 현재 법정 감염병 등급 1급으로 지정된 코로나19의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공개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1급 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즉시 신고하거나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코로나19는 1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런 정부의 방역 완화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 내에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의료체계 과부하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위드 코로나’로 갈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는 것.

일상회복위원회 위원 사퇴 후에도 SNS를 통해 꾸준히 의료 현장의 현실을 알리며, 그동안 정부의 방역 완화 조치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한림대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고위험군이 감염되면 우선 치료할 수는 있지만, 고위험군의 감염을 집중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역정책은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행 규모를 줄이지 않고는 고위험군의 감염을 막을 수 없고 늘어나는 고위험군의 감염을 치료하고 싶더라도 의료체계를 넘어서는 환자가 발생하면 사망자는 급증하게 된다”며 “언제 독감이 확진자 기준으로 하루 40만명씩 발생해 본 적이 있나? 독감도 하루에 40만 명씩 발생하면 의료체계 붕괴된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홍보이사겸대변인도 “방역 완화라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과정이라는 부분을 살펴보면, 이렇게 급격하게 완화하면 이 과정에서 중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지금은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필요한 시기인데, 급격한 방역 완화로 인한 의료자원 포화는 결국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료계 내에선 정부의 방역 완화에 대한 정책 변화가 옳은 방향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지금 상황은 정부가 원하든 원치 않든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다. 이미 유럽은 방역 정책을 완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16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40만이 됐지만, 이를 달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일일 확진자가 40만이 된 것에 대한 변수는 지난 14일 신속항원검사였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PCR 검사를 할 때는 참거나 굳이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신속항원검사로 이들을 모두 검사하니 기존 PCR 검사로 찾아내지 못한 확진자까지 전부 찾아낸 것”이라며 “지금 중국 상황을 살펴보면 락다운으로 델타까진 막았지만, 오미크론은 막지 못하고 있다. 오미크론은 통제하기 힘든 요소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선방하고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도 “지금은 코로나19에 걸려 죽는 것보다 경제가 붕괴되게 생겼다”며 “일선 의료기관도 더 이상 코로나19를 1급 전염병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에 부딪혔고, 의료인력 공급 문제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코로나를 100% 배제하는 플랜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상황으론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오미크론 변이 이후의 변이와 이로 인한 대유행을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유행으로 인해 백신 접종 및 감염을 통한 면역을 가진 국민들이 많아졌지만, 백신 접종으로 인한 감염예방효과가 감소하는 것이 관찰된다”며 “감염으로 얻은 면역도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줄어들 것이기에 다음 유행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 교수는 ▲면역 감소에 대한 대비 ▲재감염ㆍ새 변이 바이러스 등 코로나19에 대한 데이터 확보 ▲중환자와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체계 ▲경구용 치료제 확보 등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유행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제는 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니19 대유행에 대한 다양한 의학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며, 최고의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

국내 최고의 권위를 가진 단체가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해 의학적 입장이나, 대처방안을 제시해야 하지만 그 목소리가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60만에 이르렀고, 수시로 바뀌는 정부의 지침에 대해 의협이 전문가단체로서 정확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해야 하는데 의협이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정책에 주도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매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의협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를 널리 홍보하면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의협의 강건한 모습을 보이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국민들에게 의료에 관해 의협이 신뢰를 줄 수 있는 확실하고 좋은 기회”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도 “코로나19는 정치적 방역이 아닌 과학적 방역이 우선돼야 하고, 이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곳은 의협 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의협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전문가 단체로서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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