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접종 종류‧대상에 따라 위원회 구성 변경

▲ 질병관리청 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재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질병관리청 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재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관리위원회 내에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을 심의하기 위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그간 대부분의 국가 예방접종이 영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행됐던 것과 다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도 위원 구성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보상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재심사위원회 설치 등 재심사 청구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에 개정안은 질병관리청 내에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예방접종피해보상위원회를 두고 예방접종의 종류와 대상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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