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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물리요법 급여 논의 6개월 연기...한숨 돌린 의료계

발행날짜: 2022-11-25 11:23:33

24일 오후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 15명 한자리 격론
합의점 찾지 못해 '보류'키로...비급여 유지, 6개월 뒤 재논의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논의 자체를 강하게 반대했던 의료계가 일단 한숨 돌렸다. 급여화 논의를 6개월 후에 다시 하기로 한 것.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차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5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대해 논의했다. 5개 한방물리요법은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이다.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 회의 전날 의료계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논의 소식을 접하고 반대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지난해 4월 이후 올해 처음 열린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는 15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 중 한의학 관계자는 위원장을 포함해 절반이 넘는 9명이 자리했다.

회의 참석자들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결국 5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논의를 '보류'하고 6개월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5개 한방물리요법은 적어도 6개월 동안은 기존대로 비급여다.

의료계는 한방물리요법은 신의료기술 평가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비급여로 진입했기 때문에 급여화 이전에 신의료기술 평가가 먼저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의계 역시 회의에서 정부가 추계한 소요재정에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료계 관계자는 "사실 한방물리요법은 2013년 보장성 강화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하위에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라면서도 "한방물리요법은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우선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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