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경상 환자의 과잉 진료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 차단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객관적인 입증보다는 피해자의 주관적 주장에 따라 손해배상이 이뤄지고 있는 현행 자동차보험 제도의 구멍을 줄여보겠다는 복안이다.

보험개발원은 세계자동차기술연구위원회(RCAR)가 자동차사고와 부상 여부의 인과 관계 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국제 권고 기준을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미한 자동차사고 탑승자에 대한 부상 판단 시 의학적 소견과 더불어 공학적 분석 결과를 반영해 자동차사고 경미 환자 보험금 지급의 객관적·과학적 기준을 정립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경미한 자동차사고의 경우 자기공명영상장치(MRI)로도 명확한 증상 확인이 어려워 대부분 피해자의 호소나 주장해 의존해 치료가 이뤄져 왔다. 이로 인한 자동차사고 경상 환자 과잉 진료비는 연간 3,484억원에서 6,468억원에 이른다.

보험개발원은 국제 기준 마련으로 보험사와 가해자, 피해자 간 보험금 지급 적정성에 관한 분쟁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국내에는 아직 경미사고 관련 부상여부 판단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었으나, RCAR 국제 기준을 도입할 경우 고질적인 경미사고 과잉진료와 분쟁감소에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도 최근 공학적 분석 결과가 포함된 ‘경미사고 부상자 상해 위험 분석 프로그램 개발 및 경미사고 부상자 임상진료지침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투입 예산만 2억5,000만원이다.

자동차 경미 사고 탑승자의 상해 정도에 따른 치료 기간 등을 예측할 수 있는 부상자 상해 위험 예측 모형을 고도화하고, 경미한 사고 부상자에 대한 임상진료지침 타당성 여부를 직접 검증하겠다는 게 골자다.

보험개발원은 “속도변화량 등이 반영된 경미 사고 부상자 상해 위험 예측모형 고도화를 통해 공신력 있는 상해 위험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쟁과 소송 등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경미 사고 부상자 임상진료지침을 지정 의료기관 시범 적용을 통해 타당성을 평가하고 향후 의료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사고 유형이나 사고 차량 특성, 사고 탑승자 특성, 차체 손상 정도 등 경미 사고정보를 입력하면 탑승자의 수상 부위별 상해 발생 확률과 상해심도 등 부상자 상해 위험을 분석해주는 웹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또 경미 사고 부상자 임상진료지침에 대한 타당성 검증도 실시한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2월 자동차사고 경상 환자의 상해 보상기준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표준치료가이드를 대한의학회 임상진료지침에 등록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자동차사고 경상 환자 내원 빈도가 높은 병원을 2곳 이상 지정해 해당 임상진료지침을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지정 대상 의료기관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를 운영하거나 자동차사고 경미 상해와 관련된 기타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곳으로, 시범 운영 기간 자동차사고 경미 사고로 확인된 경상 환자 100명 이상을 프로세스에 따라 진료해야 한다.

이후 임상진료지침 현장 적용 결과를 분석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개선·보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