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R·AR 모형 등 환산지수 산출 모형별 비교분석
코로나19 의료비 등 보건의료 이슈분석…협상요소 파악
공단 “수가협상 계약제도 평가와 관리 방안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2024년도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공고하고 오는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자료 확보에 나섰다(사진제공: 게티이미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2024년도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공고하고 오는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자료 확보에 나섰다(사진제공: 게티이미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가협상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에 돌입한다.

공단은 최근 ‘2024년도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공고하고 오는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자료 확보와 더불어 수가협상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투입 예산은 5,000만원이다.

연구는 ▲2024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과 근거기반의 협상요소 활용방안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 평가와 관리 방안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진행된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및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연구’에서 진행된 새로운 환산지수 모형을 이용해 오는 2024년도 환산지수를 산출하고, 객관적 근거기반의 수가협상 요소별 활용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 가능한 진료비 증가율) 모형과 AR(Adjusted Rate, 인정 가능한 인상률) 모형 등 환산지수 산출 모형별 환산지수를 산출하고 비교분석한다.

더불어 코로나19 의료비 등 보건의료 이슈분석을 통해 협상요소도 미리 모색한다.

이를 위해 진료비와 거시지표 등 각종 통계를 분석하고,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과 요양급여비용 계약제 관련 정책보고서, 연구 보고서 등 문헌조사와 분석도 실시한다.

특히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와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도 진행한다.

공단은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 환산지수 산출과 개선으로 이해관계자 수용성을 제고하고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 평가와 관리 방안 마련으로 재정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산지수 연구용역 계약이 체결되면 오는 12월부터 8개월간 연구가 진행되며, 오는 2023년 4월 중간보고를 거쳐 연구가 마무리 되는 8월 최종 연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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