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당초 11월 시행 예정이었던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이 내년 상반기로 미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응급심뇌혈관질환자의 치료성과 향상을 위한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당초 9월 중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10~11월 사이 사업자를 공모, 선정해 11월 중 시범사업을 2025년까지 3년간 시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필수의료 종합대책 수립 논의가 진행되면서 시범사업 추진 자체가 전면 중단됐다.

복지부 질병정책과 김한숙 과장은 지난 8월 건정심에 보고한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이 현재 전면 중단된 상태라며, 필수의료 종합대책과 맞물려 진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당초 11월 중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필수의료 종합대책 및 내년 6월 개정된 심뇌혈관질환법 시행에 맞춰 내년 상반기 중 시범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월 건정심에 보고한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에 필수의료 종합대책 내용을 반영해 의료인력 및 응급 전달체계 내용이 보강될 예정"이라며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보강된 시범사업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에 대해 14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들의 온도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14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중 활발하게 운영되는 곳은 시범사업 추진을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경쟁이 심한 센터 및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센터들은 시범사업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김 과장은 "권심뇌혈관질환센터 지원사업 자체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심뇌혈관질환법에 맞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기준과 지원사업 등 개선작업도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중 보상수가 계획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게 김 과장의 설명이다.

한편, 응급심뇌혈관질환 발병부터 최종 치료병원 도착까지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한 지역 네트워크 단위 전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대상질환은 급성심근경색증 및 뇌졸중으로 응급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시범사업 모형은 병원 전단계와 병원단계 2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시범사업 기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곳과 참여의료기관 3~6곳, 119구급대 등 지역실정에 맞게 구성한 6개의 네트워크가 참여할 계획이다.

병원전 단계는 사전고지 및 최적이송, 신속치료팀 준비를 통해 최종치료까지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환자정보 사전고지는 구급대원이 환자이송 중 평가도구를 활용해 응급심뇌혈관질환 선별 후 권역심뇌혈관센터 전문의에게 정보를 공유한다.

이동경로 설정은 환자의 중증도 등 상태 및 병원 상황을 고려해 사전에 합의된 원칙에 따라 이송병원 선정하는 것이다.

이송병원 의료진은 신속치료팀을 운영을 통해 구급대원이 공유한 환자정보에 근거해 응급실 사전접수 및 환자 도착 시 CT촬영 등 신속한 추가 검사와 재관류 시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병원 단계는 중앙-권역-참여 의료기관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치료성과 향상을 위한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는 것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대해 중앙지원단은 종사자 교육·훈련 및 시범사업자 선정과 성과평가 지원 등 심뇌혈관질환 레지스트리를 구축, 운영할 예정이다.

권역센터는 지역 네트워크를 총괄관리하고, 응급심뇌혈관질환의 24시간 365일 시술 수행과 중증 및 전원된 환자 치료, 네트워크 참여병원의 시술 불가 시간대를 지원하게 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119구급대로부터 이송된 환자 응급시술 수행과 중증환자 발생 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연계 및 협진을 진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지불보상 방안으로 권역심뇌혈관센터에 3억 5000만원, 네트워크 참여병원에 2억 1000만원을 보상할 계획이다.

네트워크 보상수가의 50%는 사전에 일관지원하고, 권역센터 및 취약지 참여시 네트워크 보상수가 50%의 30%를 추가로 보상할 예정이다.

보상수가의 나머지 50%를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20% 범위내에서 차등 지급하며, 네트워크 운영·성과 관리를 위한 권역센터에 추가적으로 보상할 방침이다.

네트워크 당 최소 5억 7000만원에서 최대 11억 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