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0여개 기관 긴급 현지조사
심평원 자료 분석 끝냈지만 확인작업 남아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정재욱 과장은 15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백내장 수술 관련 긴급 현지조사에 대해 설명했다(ⓒ 청년의사).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정재욱 과장은 15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백내장 수술 관련 긴급 현지조사에 대해 설명했다(ⓒ 청년의사).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 10여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 현지조사 처리와 결과 발표가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말 현지조사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련 자료 분석은 끝났지만 보건복지부의 자료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정재욱 과장은 15일 세종 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관련 긴급 현지조사 후속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과장은 “긴급 현지조사는 환수, 처분 등과 연계되기 때문에 완료 후 확인작업이 오래 걸린다”며 “현재 관련 현지조사 자료에 대한 심평원 정리는 끝났지만 이를 바탕으로 한 검토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환수로 끝날 수도 있지만 거짓청구라면 행정처분까지 가야 한다”며 “이경우 행정소송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더 탄탄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과장에 따르면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통상적으로 긴급 현지조사 후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소 10개월에서 1년까지 소요된다.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긴급 현지조사는 지난 6월 진행됐기 때문에 최종 결과 확정은 내년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 과장은 “지난 6월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최종 결과 확정과 발표는 당연히 올해를 넘길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 과장은 분석심사를 통한 데이터 기반 심사를 고도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연간 청구 건수가 13억건이 넘는 상황에서 사람이 일일이 데이터를 확인해 심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이에 최근 분석심사 도입 등 심사 방향을 데이터 분석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적발에 인공지능 활용계획을 밝히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며 “(현지조사를 위한) 데이터 분석에도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심평원을 통해 연구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복지부는 오래 전부터 부당청구감시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해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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