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바라본 '일차의료 표준모델' 연말 윤곽

'만성질환관리' 일차의료 역할 부각… 의료계·건보공단 대책마련
건보공단 "지역기반·환자중심 표준모델 연구용역 12월 완료"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10-25 06:04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지역기반 환자중심' 일차의료 표준모델 윤곽이 연말 나올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건보공단은 최근 국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복합만성질환 관리 중요성이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도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일차의료 역할이 부각되면서 의료계와 건보공단이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먼저 의료계는 대한내과의사회가 건보공단과 함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선택적 주치의제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보공단이 마련 중인 일차의료 표준모델 연구도 연말 완료되는 것.

먼저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에 대해 대표적 만성질환인 고혈압·당뇨 조절률이 50% 미만이라는 점을 들어 저조한 실정이며,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노령층은 복합만성질환자가 많아 질병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접근성, 포괄성, 지속성이 담보된 일차의료 기관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사회 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일차의료기관 역할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원급 의료기관은 진료과목 중심으로 분절화·파편화돼 있어 일차의료기관 환자 진료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다.

실제 총 진료비 가운데 의원급 비중은 지난 2011년 38.3%에서 지난 2020년 34.7%까지 줄었다.

이에 따라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자 포괄적 관리체계를 마련, 경증 만성질환자 동네의원 이용 활성화를 통해 효율적 의료전달체계 개선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 이사장은 "거주지역에서 삶을 유지하며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차의료를 제공하는 표준모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표준모형 마련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지역기반 환자중심 일차의료 제공방안'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해 초고령사회 대응은 물론, 일차의료 신뢰도를 높여 의료전달체계 개선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향후 표준모델 수립과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을 의원실과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고, 강 이사장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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