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사태에 높아진 플랫폼 우려… 규제·관리 필요성 '부각'

"국민 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 분야, 공적 영역에서 관리해야"
의협, 플랫폼 정책 연대 출범… "전문영역 플랫폼 관리 중요" 
약 배달 우려 약사사회 "공공서비스 민간에 맡긴다는 인식 문제"

이호영 / 조후현2022-10-18 06:09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조후현 기자]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한 번에 국민 일상은 물론 일부 행정까지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관리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계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등이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지를 나타내고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나, 최근 국정감사에서 플랫폼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례도 수차례 지적된 만큼 규제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지난 15일 분당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부터 모빌리티, 페이 등 각종 플랫폼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3분경 SK판교데이터센터 지하 3층 데이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서버 전원이 차단됐고, 카카오는 카카오톡과 T(택시), 내비, 페이, 다음 등 대다수 서비스에 장애를 겪었다.

특히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은 일상은 물론 코로나19 대응 관련 병상 배정과 잔여백신 예약 등 행정, 병원이나 기업 등 업무에도 활용되고 있어 플랫폼 의존에 대한 체감도가 높았다는 평가다.

이에 보건의료계에서도 비대면 진료와 플랫폼 등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공언한 시점에 맞추려 서두르기보다는 부작용 우려는 물론 보안 문제 등 안전을 위한 규제와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 건강은 물론 개인정보까지 연계되는 만큼 문제가 발생한 뒤 해결하기에는 피해 정도가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다.

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원격의료연구회 선임연구위원)은 원격 진료와 비대면 진료는 편의를 위한 것이지 없어서는 안 될 진료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보안과 안전성 문제부터 공고히 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부회장은 "아직은 플랫폼과 EMR(전자차트)이 연동되지 않았지만, 활성화되면 여러 이유로 연동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보안에 문제가 생긴다면 치명적"이라며 "환자 문제부터 개인정보 유출까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부회장(내과의사회 원격의료 TF 위원장)도 같은 맥락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이 부회장은 "국민은 편리함을 원하는 것이지 '비대면 진료'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태로 일상에 깊이 들어온 편리함이 문제로 변하면 얼마나 큰 불편을 겪는지 체감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의료와 산업, 데이터가 묶이면 문제 규모는 더욱 커진다"면서 "이에 대한 보안과 안전성을 해결하지 않은 채로 제도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4개 전문가 단체도 이날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를 출범하며 전문 영역 플랫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필수 의협 회장은 "IT기술을 활용한 플랫폼이 전문성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영역까지 도입됐으나, 의사의 진찰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환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불법 의료광고 및 의약품 오남용 등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와 법률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좌우하는 엄중한 영역임에 따라 안전성을 기반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등장으로 약 배달 서비스에 대한 부작용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약사사회 역시 이번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플랫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를 약 배달에 대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혐의로 고발에 나선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카카오 사태가 주는 시사점은 편의성이나 변화를 가져가는 것이 혁신이 아니라 부작용에 대해서도 점검해봐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개인의 질병에 대한 민감정보를 플랫폼에 맡겨서는 안 된다"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허점이 많은 상황에서 국가가 공적 영역에서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광민 전 대한약사회 정책실장은 "이번 사태는 단순히 플랫폼이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서비스를 무조건 기업이나 민간에게 맡긴다는 인식에 대한 문제"라며 "전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정책실장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도 폐지할 수 있지만 코로나 환자가 있어 풀기 어렵다면 확진자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나머지는 제한할 수도 있다"며 "정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관리 방안 역시 점검을 해봐야 한다. 국가가 직접 관리하던지, 공공재로 관리해야 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 조후현

기사작성시간 : 2022-10-18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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