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와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확대해서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오늘(1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비급여 정보 중 현재 공개되는 내용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성형·미용 분야에서 일부 공개하고 있지만, 국민 필요에 아직 현저히 못 미치는 게 사실"이라며 "의견 수렴을 통해 적극적으로 비급여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 의원은 거짓 청구 요양기관도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나 게시 기한이 정해져 있고, 해당 의료기관 정보에 별도로 거짓 청구 사실이 표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원장은 "홈페이지에서 찾기 어려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법령상 6개월인 공고 기간을 보건복지부와 상의해 늘리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평원의 일선 의료기관 조사와 청구된 의료비 삭감이 일부에서는 `갑질`이 되고 있다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의 지적에 김 원장은 “이의 신청 처리 결과를 보다 세부적으로 제공하고, 의료기관과 협력해 기각률이 높은 항목을 낮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