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사인력 증원’ 문제가 지난해 국감에 이어, 올해 국감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지난해에는 의ㆍ정협의 및 9.4 의ㆍ정합의를 패싱하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면, 올해는 의ㆍ정협의에 포함돼 있지 않은 ‘의대 없는 지역 의대신설’을 추진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지난 5, 6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의사인력과 관련된 문제가 거론됐다.
의사인력, 의대신설 문제에 대한 문제를 거론한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으로,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를 거론했다.
당시 김 의원은 의사인력 문제를 거론하면서 의협 패싱, 9.4 의ㆍ정합의 파기를 노골적으로 거론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의사 인력 확충 논의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이면 언제 다시 시작될지 알 수 없다”며 “의대가 없는 지역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의대 정원 확대 등과 관련한 논의가 당장 어렵다면 의대가 아예 없는 지역부터 먼저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의협의 방해를 방치하거나 의정협의를 핑계로 해선 안 될 일로, 정부가 애초 천명한 대로 추진할 수 있는 강한 의지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국감에서 김원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데이터를 제시했으며, 질의를 통해 의사인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조사를 통해서는 ‘우리나라 의사인력이 부족하다(61.6%)’, ‘의사인력이 많다(7.3%)’라는 응답과, 부족한 분야로 ‘외과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65.2%)’를 제시했으며, 의사인력 증원에 ‘찬성한다 69.6%’,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 ‘찬성한다(70.7%)’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국감에선 지방의료원이 사회적 약자에게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공공의료서비스기관의 책임이 있으나 현재 안과, 흉부외과, 신경과 등 필수의료는 의사를 구하지 못해 장기휴진으로 의료공백인 상황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남은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완성할 의대가 없어서 의사들이 오지 않아 공공의료 무너지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감과 상임위 때마다 전남지역 의대신설과 의대증원 주장해 왔는데 다행히 인사청문회 때 동의해줬다. 이제는 적극적 추진해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과목 간의 격차가 있고 또 지방 같은 경우는 지역 편차까지 있어서 문제가 심화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의대 신설이라든지, 정원 확대 등 모든 것을 포함해서 대책 방안을 만들고 또 의료계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여기에 김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 의대 신설’ 문제를 분리해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ㆍ정협의체 합의문에서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한다고 돼 있다”며 “그래서 1년 넘도록 의ㆍ정협의체가 안 열리는 이유는 코로나 안정 문제에 대한 해석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문제라면 2020년 7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의료 확충방안 3대 과제 중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중 ‘의대 없는 지역 없는 지역 의대신설’은 합의문에 없다”며 “그러면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은 추진해도되지 않는가”라고 제안했다.
이에 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결국 의대 정원 증원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차관이 말한 내용이 같았으면 굳이 세 번째 내용으로 지역의대 신설이 들어간 것은 그만큼 지역 의료 현실이 답답했기 때문”이라며 “안정화가 안됐다는 의사협회 주장에 따를 것이 아니라, 합의문에 없는 내용은 추진해도 되지 않는가. 연동돼 있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계는 의대 정원을 증원하고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데,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의사협회 분들도 있다”며 “특히 목포 지역의 몇몇 의사들은 ‘김원이 의원이 주장하는 의대신설 문제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의ㆍ정협의 진행 현황을 종합국감 전까지 보고할 것을 주문하면서 지원 사격에 나섰다.
그는 “보건복지위원장이 되어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노ㆍ정협의와 의ㆍ정협의 현황을 파악한 것인데, 의ㆍ정협의가 하나도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며 “아산병원 사건으로 온 국민이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다,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데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 실무자에게도 의ㆍ정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과정을 밟으라고 했다”며 “ 종감 전까지 어떤 과정과 순서로 언제까지 어떻게 의정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답안을 준비해서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국감에 이어 올해 국감에서도 의대 신설 요구가 이어지자, 의계에선 불쾌감을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홍보이사겸대변인은 “9.4 의ㆍ정합의가 이뤄지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문제는 의료계 입장에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당시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으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었고, 의료계는 이런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역량을 코로나19 방역에 쏟아 부어야 했던 의료계 입장에선 의대정원 확대 등 9.4 의ㆍ정합의에 명시된 의료현안들에 대해 정부와 논의를 하기 어려웠고, 이런 배경에서 9.4 의ㆍ정합의라는 약속을 정부와 의료계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또 “지금 코로나19가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종식된 것이 아니며, 격리도 여전하다. 응급실 만 해도 계속해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료계에선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또 한 번의 코로나19 유행이 예고됐고 강력한 인플루엔자로 인한 트윈 데믹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9.4 의ㆍ정합의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조건 어기라고 하는 건, 의료계와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의료계 내 뿌리 깊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생각해봐야 한다. 이전 9.4 의ㆍ정합의 때도 의료계 내에선 정부가 또 약속을 어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홍보이사겸대변인은 “9.4 의ㆍ정합의에 대해선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다”며 “법을 만드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의료계 입장에선 정부를 더욱 믿을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