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 의무화 등 정부 정책 반대 차원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제5회 정기이사회에서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제5회 정기이사회에서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치협은 지난 27일 제5회 정기이사회에서 정부 비급여 정책에 반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5일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 및 자료제출'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치협은 진료비용을 나열식으로 공개하는 방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올해 비급여 보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심평원이 공개 방식을 개편하고 치협이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치과계 내부에서 협회 입장을 명확히 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여기에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의무화 위헌 소송에 치협이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고 있어 정부 비급여 정책에 대해 협회가 일관성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치협 비급여 대책위원회 신인철 위원장은 "최근 서울지부와 경기지부 임원들이 자료 제출 거부를 의결했고 전국 시도 지부장협의회도 자료 제출 반대 의견을 담은 공문을 냈다. 치과계의 제출 거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회도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사회는 사안의 중대성과 치과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장시간 논의한 끝에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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