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식약처 국정감사 이슈는?…인슐린 등 현안에 코로나 여파도

지난 2년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이슈…올해도 무허가 자가검사키트 등 논란
의료용 마약·인슐린 배송 강화 등 현안 관련 공방도 예상…증인·참고인 10명 확정

허** 기자 (sk***@medi****.com)2022-09-28 06:07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 치료제·백신과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뤘던 식약처 국감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에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등의 이슈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된 마약, 인슐린 배송 강화 등의 현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2022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7일 소관 4개 공공기관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의료용 마약과 대마 ▲인슐린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등이 이슈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생물학적 제제 배송 강화와 함께 인슐린 제제의 공급 불안정 등이 논란이 돼 환자 단체의 반발이 있었다.

앞서 식약처는 올해 초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의 유통온도관리 강화 제도를 시행했고, 업계의 반발에 따라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하지만 계도기간 종료 이후 제도 시행이 본격화 됨에 따라 당뇨병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인슐린 제제의 배송에 차질이 생겼다.

결국 환자들이 일선 약국에서 인슐린제제를 구입하지 못하는 '인슐린제제 공급 대란'이 현실화 되면서 추가로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새 대안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다만 당뇨병 환자단체에서는 식약처가 제시한 대안 중 하나인 '인슐린 보유 도매상 정보 공유시스템'이 미봉책에 그친다는 점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하고 있어 이 역시 이번 국감에서 논란이 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대마의 불법 유통에 대한 논란에 이어 청소년 등에서의 의료용 마약 오남용 등의 문제 등도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여기에 매번 반복되는 온라인 상의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구입 등에 대한 이슈는 올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함께 복지위가 확정한 증인 및 참고인을 통해서 자가검사키트, 경장영양제 등의 이슈 등도 확인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 회의를 통해 올해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명단을 확정지었다. 이 중 식약처 국정감사에는 증인 6명과 참고인 4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식약처 국정감사 증인 중 눈여겨볼 부분은 무허가 자가진단키트 유통과 관련해 쿠팡 주성원 전무가 출석한다.

이는 오픈마켓에서 판매자가 허가 받지 않은 무허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유통‧판매한 데 대해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무허가 제품을 판매한 누리집을 적발,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혀온 바 있다. 

또한 환자들의 반발을 샀던 경장영양제 피딩줄 유료화와 관련해서는 JW중외제약 신영섭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앞서 식약처가 지난 7월 1일자로 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를 의무화하자 JW중외제약은 의료기관 및 환자들에게 피딩줄의 무상공급을 중단한다고 알렸다. 

특히 피딩줄 공급가격을 ‘0원’으로 책정할 경우 공급처에 경제적 이익 등(리베이트)을 제공하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체 측 입장으로, 환자들은 갑작스러운 피딩줄 비용 부담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 JW중외제약 신영섭 대표 출석의 경우, 기존에 급여 적용을 받았던 경장영양제 '하모닐란액' 피딩줄(피딩라인)이 비급여화된 데 대해 기업 입장을 확인할 걸로 보인다. 

이외에도 ▲네오팜 김양수 대표(MD크림의 불법유통에 관한 입장 질의) ▲롯데칠성음료 임준범 전략기획부문장(일반 식품 기능성 표기 제도 관련) ▲한국외식중앙회 전강식 회장(자영업자 상대 마스크 고가 판매 의혹 관련) ▲LG 생활건강 류재민 CRO 부사장(MIT/CMIT 물티슈 검출 문제) 등이 증인을 확정됐다. 

한편 참고인으로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 박영덕 실장(의료용 마약에 중독된 환자들 실태 점검) ▲모다모다 배형진 대표(1,2,4-THB 성분 함유 샴푸를 제조하게 된 배경과 판매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주요 이슈, 안전성 논란에 대한 모다모다의 의견을 청취하고 염모제 샴푸 논란 해소방안 모색) ▲동물해방물결 이지연 대표(동물복지 활동 관련 의견 청취) ▲분당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김세중 교수(장기칩, 오가노이드 등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이 국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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