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권고···범부처 협력 필요해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입국 전 PCR검사 제도는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하나, 입국 후 PCR검사 제도는 변이 유입 감시를 위해서라도 당분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정기석 위원장은 29일 설명회를 통해 “입국 전 검사는 정확성과 효용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국부 유출 방지 차원에서도 입국 전 검사 제도는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해외에서의 입국 전 PCR검사는 국가에 상관없이 매우 부실하게 이루어져 검사 효용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
또한 최근 내국인 입국자가 일 평균 2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이 외국에서의 부실한 검사를 받기 위해 평균 10만 원을 지출한다고 보면 하루에 20억 원, 한 달에 600억 원이 해외에 남게 되는 문제가 있다. 개인 재산이 아닌 국부 차원에서의 유출이라고 이를 수 있는 수준이다.
정 위원장은 “현지 검사의 정확성과 효용성, 국민의 비용 부담 측면을 모두 고려하면 입국전 검사는 폐지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지난 위원회 회의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위양성 진단 위험도 문제다. 위양성 결과 때문에 우리 국민이 외국에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맞느냐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입국 후 검사에 대해서는 “그간의 변이는 모두 해외로부터 유입됐다”며 “변이 유입 감시 차원에서라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권고했다.
한편 감염병자문위는 역학조사, 예방접종, 환자관리, 검역정보 등 다수의 시스템 하에 분절되어 있는 코로나19 데이터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자문했다.
정 위원장은 “소위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지 않으면 추후 역학조사가 또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코로나 초기와 같은 혼란을 답습할 수밖에 없다”며 “각종 코로나 정보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이를 위해서는 복지부, 질병청, 법무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조각조각 산재한 데이터를 통합, 연계, 재구조화 시킨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