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여야 바뀐 결산 심사서 '文케어' 기싸움 예고

당시 야당 국힘, 문케어 지적 준비… 민주당 대응 만반
복지 현안 '수원 세 모녀'… 보건 필수의료는 국감으로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08-30 06:08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30일(오늘) 오전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여야가 바뀐 만큼 여당인 국민의 힘이 정부 예산을 지적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기에 대응하는 모습이 연출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관계자들은 30일 전체회의 화두로 문케어에 입을 모았다.

문재인 케어 추진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먼저 야당이 정부 예산 결산안을 방어해야 하고 여당이 방어해야 하는 상황을 되짚었다.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관계자는 "여야가 뒤바뀐 상태서 야당이 정부 결산안을 방어해야 하는 서로 아이러니한 입장이긴 하다"면서도 "결산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발표한 100대 문제사업을 중심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케어 흠집내기를 하려는 것 같은데 문케어는 국민적 공감 속 이뤄졌다"며 "대응 준비는 하고있다"고 덧붙였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당에서 발표한 회계연도 결산 100대 문제사업과 관련해 짚고 넘어갈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이 여러 분야서 이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현안 질의로 방역 분야에서는 개량 백신, 보건 분야에서는 필수의료가 꼽혔다.

여당 관계자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지원했는데 이와 관련해 문제점과 개선방향 질의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다"며 "발표를 앞둔 개량백신 계획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관계자는 "보건의료쪽에서는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이 현안일 것"이라며 "방역 쪽에서는 확산세 줄어드는 경향도 있고 입국 전 검사도 폐지로 가닥이 잡혀 주제가 많이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다른 야당 관계자는 "아산병원 사건은 현안으로 보기에 수원 세 모녀 사건보다 시기적으로 조금 멀어지지 않았나 생각된다"며 "아산병원 사건과 관련한 필수의료는 국정감사에서 더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수원 세 모녀 사건과 보호 종료 아동이 현안으로 꼽혔다.

여당 관계자는 "필수의료 관련 아산병원 사건은 국감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면서도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수원 세 모녀 사건과 보호 종료 아동이 현안질의에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야당 관계자도 "시기적으로 당장 전체회의에서는 복지 쪽에서 수원 세 모녀 사건이 이슈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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