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병원 많아지면 의료공백 해소? ‘착각’일뿐”
“정부·정치권, 의료계와 심도 있는 논의 선행해야”
경상남도의사회(회장 최성근)가 지역구 표심을 잡기 위해 지역의대 설립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권 세태를 비판하며 관련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26일 “일부 국회의원의 지역구 숙원 사업으로 둔갑한 의대 설립 요구가 여기저기서 봇물 터진 듯 흘러나오고 있다”며 “임기 중에 구체적 성과를 원하는 정치인과 지역구 민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의료인력 구조에 관한 성찰 없이 의대 설립을 주장하는 세태에 심각하게 우려되는 바 관련 법안의 철회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정당을 막론하고 총 8건의 지역의대 신설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에서 5건, 더불어민주당에서 3건이다. 지역구는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충남, 부산광역시 총 6개다.
게다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의사 증원에 대한 요구가 불거진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대 신설 추진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까지 내놓은 상황이어서 해당 여론에는 더욱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의사회는 “지역구에 의대가 설립되고 부속병원이 개설되면 지역의료 발전과 유권자에게 상당한 혜택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복합적인 문제를 무시하고 제도화에 나선다면 국가와 국민에게 큰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고 큰 병원을 많이 만들면 모든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단순한 셈법은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의대 신설, 의료인력 증원과 같은 단순한 정책이 그나마 악조건 속에서 근근히 버티고 있는 지방의료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정부는 의료인력과 관련해 의료계와 더 세밀하고 정교한 논의를 거쳐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사회는 정부가 의료 정책에 있어 근시안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지탄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미래 의료 환경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의료 인력 확보 계획, 방향성을 정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무작정 현 시점에 특정 영역 의사가 부족하다는 단순 판단에 근거에 의사 정원을 늘리는 정책은 차후 오히려 인력 불균형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의사회는 “정부와 정치권은 의대 신설, 의대 정원 증대를 법제화하기에 앞서 의사협회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가 의료 미래를 준비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