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의료보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필수의료를 제외한 부분에서 가입자가 종별 보험비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재현 대한병원의사협회 부회장은 지난달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는 재정적인 위기, 정책적인 위기 등으로 어떤 식으로든 위기가 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대안을 구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회장은 현재의 저수가·저부담·저보장의 3저 구조를 혁신하기 위해선 의료보험비 납부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큰 원칙을 정해서 의료의 공적인 기능 역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첫번째 원칙으로 필수의료는 공통적으로 보장이 되게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중소도시에선 아이를 낳아서 눞혀 놓을 공간이 없다. 의원들이 다 폐업을 했거나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실 운영을 안 하는 곳이 너무 많다”고 설명했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저수가로 인해 수지가 맞지 않아 지역마다 필수의료 인프라 불균형 문제가 불거졌다는 지적이다.

정 부회장은 “그래서 의료보험제도의 대안을 만들 때 1번 원칙을 필수의료 보장으로 정했다”며 “(이전부터) 강제지정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아무리 강제지정제를 혁파해야 하더라도 국민들의 필수의료는 보장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필수의료 보장을 1번 원칙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두번째 원칙으로 보험 가입자의 보험 선택 자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모두 건강보험에 강제 가입돼 있다. 그런데 건강보험상품은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가입자가 보험을 선택할 수가 없는 구조이다. 정 부회장은 필수의료를 제외한 다른 의료 욕구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욕구에 따라 사람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회장은 “보험선택의 자유는 필수보험요소를 제외하고 여러가지 보험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거기에는 한방이 들어갈 수도 있고 치과도 필수적인 것 빼고는 들어갈 수 있으며 비급여도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도 기본항목과 특약이 있는 것처럼, 가입자가 특약을 선택해서 가입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기존처럼 강제가입 형태로 남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부회장은 의료보험의 공급자 역시 계약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강보험 강제지정제는 계약의 자유가 박탈된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공급자가 건강보험이랑 계약을 하든, 사보험과 계약하든, 계약 부분은 철저하게 공급자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 물론 공급자가 필수의료와 관련된 내용들은 거부를 못하게 해서 국민들의 보편적인 의료혜택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자들도 특약 사항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한다”며 “공급자가 계약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병원들은 비슷한 과는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계약의 자유가 생기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의료기관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러 형태의 의료기관이 생기며 경쟁이 일어나 오히려 가입자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논리다.

정 부회장은 이 외에도 △가입자와 보험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성이 보완돼야 한다 △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 증가는 최소화하면서도 보험 재정의 건정성은 확보해야 한다 △보험자와 의료공급자는 동등한 관계에서 협상해야 하고 민간의료기관의 경우 자유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돼야 한다 △의료서비스 남용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가입자의 선택권 제한보다는 인센티브와 책임 강화를 적절하게 운용하여 가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하고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된 새로운 의료 기술 및 약제 등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 △ 보건의료 정책 결정은 의료전문가들로 이뤄진 기구의 자문을 따라야 하며 자문기구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부차적 원칙들을 제시했다.

정 부회장의 이 같은 제언은 유튜브채널 ‘크로커다일 남자훈련소’에서 시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