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눈치보기'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나왔다.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 발표도 업체 홍보에 악용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 현황 파악은 물론 부작용 사례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도 답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플랫폼 업체에 홍보용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당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 본사에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닥터나우 일부 서비스는 의료법·약사법 위반 지적을 받고 있다.

신 의원은 "복지부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대해 왜 이렇게 유연하고 완화된 정책 또는 업체 눈치보기를 하고 있느냐"면서 "위법 행위를 한 닥터나우를 방문해 간접 홍보를 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면 진료 취지에 맞는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플랫폼 업체가 마케팅을 활용할 수 있는 허용 기준을 만들어서 그 사이 사각지대를 플랫폼 업체가 악용하고 의료계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눈치보기는 아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겠다"면서 앞으로 의료계와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