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 불필요한 자료 요구·소송 제기 사례 제보 요청
[라포르시안]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민간보험사의 부당한 압력과 소송에 맞대응하기 위해 사례 수집에 나섰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례 수집이나 제보된 건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개협은 최근 일선 병·의원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민간보험사로부터 진료비 적정 확인 요청 등 부당한 요구나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면 이를 구체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개협은 "일부 민간보험사가 환자를 부추겨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민원 제기, 소송 제기를 하도록 하는 등 환자와 의료기관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민간보험사들이 특정 의료행위에 대해 부당한 압력과 소송을 진행하고, 병·의원은 이에 굴복해 합의를 해주거나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법적 대응이 적다니 민간보험사들은 더 집요하게 비급여 의료행위와 관련해 모든 진료과를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대개협은 민간보험사 관련 제보 때 당사자, 진료과목, 소송제기일, 부당행위 내용, 보험사 이름 등을 첨부할 것을 당부했다.
대개협은 "이렇게 제보된 내용은 실손보험대책위원회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민간보험사의 횡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당 공문이 발송된 지 일주일 가량 됐지만, 접수된 제보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보험사의 부당한 압력과 소송 사례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제보에 따른 민간보험사의 보복성 소송 등 여러 이유로 혼자 조용히 해결하려는 기류가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민간보험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나'보다는 '의사 사회'를 위해 대응하려는 풍조가 있었다"며 "그러나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게다가 민간보험사의 거대한 자본과 조직에 맞서기를 두려워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