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본사업 시행 최대 쟁점인 환자 본인부담률 논의에 진전이 없어 연말까지 본사업 추진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지난 2019년 1월 27개 지역 소재 870개 의원이 참여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3년간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는 정부의 당초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들의 혈압과 혈당 조절이 유의미하게 개선됐으며, 합병증으로 인한 입원율 50%, 응급실 방문률 역시 45% 감소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토대로 보건복지부는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올해 내 본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어 본사업 추진은 확실하지만, 시행 시기가 당초보다 늦어지고 있는 상황. 이유는 시범사업에서 적용됐던 환자 본인부담률 때문이다.

시범사업에서는 환자 본인부담률이 10% 적용되면서 환자들의 부담이 적었지만, 본사업으로 전환되면 본인부담률이 30%까지 상승해 환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에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주도하는 대한내과의사회 측은 본인부담률을 시범사업 수준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시범사업은 국가 예산으로 추진되지만 본사업으로 전환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돼 건보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건강보험상 외래진료는 본인부담률이 30%로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원칙을 훼손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 결과, 복지부는 당초 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본사업 추진 계획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본인부담률 등 몇 가지 쟁점으로 인해 안건 상정이 순연된 상황이다.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정부도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본사업 전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본인부담률 설정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연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 정부와 본인부담률 설정과 관련해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주무과인 건강정책과와 건강보험 수가를 담당하는 보험급여과가 본인부담률 설정을 놓고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주무과 입장에서는 올해 하반기 늦어도 올해 말까지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본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면서도 "환자 본인부담률 설정 및 몇가지 쟁점 사항이 마무리되지 못해 정확한 시행 시기를 정하기는 것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또 "연말까지 시행하려면 만성질환관리 시스템 구축과 의료기관 대상 설명회 및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 전 건정심에 안건이 상정돼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늦어도 9월 건정심에는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본사업 추진 계획안이 상정돼야 올해 말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30% 본인부담률 설정 완화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건강보험법상 규정돼 본인부담률 원칙을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부담률 설정과 관련해 다음 달 정도 정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수가 이외 다른 쟁점도 있어 명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와 정부 측에 따르면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를 위한 본인부담률에 대해 시범사업에서 적용했던 10% 부담보다는 높지만, 기존 30%의 본인부담은 낮은 수준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본인부담률 인하에 따른 사전, 사후관리 기전이 본사업 시행에 앞서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