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법 통과를 위해 시스템 고도화 작업에 나선다.

특히 모바일 자격확인 서비스를 도입해 요양기관의 업무부담을 덜고 개인정보유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된 수진자에 대한 요양기관 확인 의무화가 현실화될지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자격확인 시스템 고도화 사업’ 용역을 발주하고 사업자를 모집 중에 있다.

세부 사업은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 고도화 ▲모바일 자격확인시스템 구축 ▲ERP-국고보조금 연계 구축 등으로 구분된다.

현재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은 2013년부터 도입, 내용연수 초과 장비로 운영되고 있어 장애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다.

2021년 추석연휴에는 시스템 과부하로 자격조회 서비스 다운돼 병‧의원 접수 마비 및 동시간대 대민 서비스 지연되기도 했다.

수진자에 대한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법안처리에 정부의 강한 의지로 제도 시행에 대비한 정보서비스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 보험정책국은 공단에 모바일 자격확인 서비스 구축을 지시했다.

모바일 자격확인시스템을 통해 공단은 부당사용(도용‧대여 등)에 대한 예방관리를 강화해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사용자는 비접촉 방식의 쉽고 간편한 본인여부 확인 서비스 이용을 통해 비대면 인증에 대한 사용 편의성을 얻고, 요양기관은 업무처리 간소화 및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사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ERP-국고보조금 연계 구축은 기재부의 국고보조금 중복·부정수급 방지강화를 위한 공단과 ERP의 자료연계 지시의 후속조치이다.

한편 이번 사업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40일이며, 총 126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