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감염병·응급실 폭행 등 개선

복지부, 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수립방향 공개… 중증도 기반 전달체계 개편
응급의료 보상체계 행위별 수가서 '공공정책수가' 연계해 보상 검토

이호영 기자 (lh***@medi****.com)2022-07-04 12:43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지역책임형 응급의료, 합리적 응급의료'를 목표로 하는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수립방향이 베일을 벗었다. 오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될 기본계획은 아직 검토와 확정단계는 아니지만 중증도 기반 응급의료 전달체계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감염병 위기 재난 대응 응급의료역량 향상과 최근 벌어진 응급실 폭행 등에 대비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도 주요 개선 방향으로 제시됐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이지연 사무관<사진>은 4일 '2022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 컴퍼런스'를 통해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수립방향을 공개했다.

이 사무관은 다만 해당 내용이 3차 응급의료기본계획 성과 평가를 기반으로 연구진과 논의되고 있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추후 공청회를 통한 대국민 의견 수렴도 진행해 2022년 하반기나 2023년 상반기에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은 환자 중심 지역책임형 응급의료체계를 비전으로 ▲적정 병원으로의 신속한 응급 이송 ▲중증도 기반 응급진료의 최적화 ▲응급의료자원의 유기적 운용체계를 정책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현장, 이송 단계 ▲병원 단계 ▲응급의료기반 단계 등 3개 분과로 나눠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 중이다. 연구진은 중앙응급의료센터, 대한응급의학회에서 추천한 응급의학 전문가로 구성했고 전문진료과 자문단도 구성할 예정이다. 

추진 과제별 주요 내용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병원 단계에서 중증도 기반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이다.

현행 응급의료기관 종별체계는 권역센터, 지역센터, 지역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응급 중증도 및 진료 기능에 따라 역할 구분을 명확화해 개편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기존 응급의료체계가 상급응급실 이용과 대도시 분포에 집중되어 있던 것을 중증도 기준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과 취약지 응급의료 접근성 개선에 나섰다는 것이다. 

여기에 진료권별 적정 응급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전국 진료권별 센터급 응급의료기관 최소 1개소 이상을 육성하는 등 취약지 응급의료 공백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의 여파로 인한 감염병 위기 등 재난 대응 역량도 향상시키는 내용이 포함된다. 

인구수, 의료기관 수 등 수요·공급 데이터 기반으로 지역별 적정 응급실 격리병상 필요 수를 도출하고 확충하는데 집중하고 감염병 확진·의심환자 수용률 제고 기전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의료계의 과제로 떠오른 응급실 폭력에 대한 해결책 마련도 이번 기본계획의 중요 추진과제로 포함됐다. 

기존에도 문제가 되긴 했지만 최근 응급실 방화 사건이 발생하며 의료계에서는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를 반영해 정부도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보안인력 업무범위 명확화와 출입대장 관리로 머물고 있는 출입통제 부분도 강화에 나설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응급분야 역할 정립과 기능 체계화를 위해 일반 응급의료체계 내에서 응급실과 응급질환별 전문진료과 간 협업체계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응급의료기반 단계에서 응급의료자원의 유기적 운용을 위해 시도응급의료지원단을 중심으로 지자체, 소방본부, 응급의료기관 등 지역단위 응급의료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응급의료 역량지수 개발과 지역단위 응급의료평가,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전국 설치 등의 성과 지표도 개발하기로 했다. 

응급실 평가와 더불어 의료기관, 지역 단위 평가체계를 마련해 최종치료 제공까지 고려한 응급의료기관 보상체계도 확대 개편된다. 

기존에는 응급의료 성과 평가와 재정 보상이 개별 응급실 단위로 제한되어 있어 응급실 시설, 인력, 장비 등 구조 지표 중심의 평가와 수가 보상의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기본계획에서는 배후진료와 연계해 취약지 육성 등에 있어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놓은 '공공정책수가' 논의와 연계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응급의료 정보화체계도 고도화된다. 응급환자 발생 시부터 최종치료 제공까지 환자 흐름 추적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연계하며 응급환자의 과거 병력 정보 등 확인이 가능하도록 의료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했다. 

현장, 이송단계에서는 ▲지역사회 중재 및 일반인 응급처치 역량 육성 ▲응급이송 품질 강화 ▲지역별 응급의료 자원 기반 이송체계 구축 ▲적정 병원 이송 모니터링 체계 정비 등의 방안이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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