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 수가협상 결렬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협상 주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아닌 불합리한 협상 구조를 만든 정부를 향한 개원가의 성토가 주를 이루는 모양새다.
대한내과의사회를 비롯한 각과 의사회는 수가협상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갑질’로 규정하고 연일 비난 성명을 쏟아내고 있다.
내과의사회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로 결정되는 구조가 무슨 협상이냐. 이는 의료계를 모욕하는 갑질이자 불평등한 폭력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급 수가협상에 적용된 SGR 모형, 최저임금 인상률 및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치 않은 인상률,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가 등을 꼬집기도 했다.
내과의사회는 “코로나19 사태에 최일선에서 목숨을 걸고 헌신한 의료인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토사구팽 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직격했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철폐 및 파업권 인정 등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당연지정제 하에서 의료기관은 무조건 건보공단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며 “계약 실패의 책임은 오로지 공급자에 있는 애당초 불공평한 제도”라고 힐난했다.
이어 “의료계의 창의와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철폐하든지, 최소한 평등한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파업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전향적인 태도로 임하지 않을 경우 결사항전의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수가협상 구조 폐기와 사과를 요구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가 인상률에 반대하며, 뿌리까지 썩은 수가협상 구조 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달 31일 진행된 2023년도 수가협상에서는 건보공단이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2.1% 인상안을 제시했고, 의협이 이를 거부하면서 결렬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 인상률은 이달 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협상 결렬에 따른 패널티가 적용될지, 건보공단 최종 인상안이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고재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