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 협상) 결렬 충격이 좀처럼 가라안지 않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는 수가협상과정에서 의료계를 철저히 배제한 건강보험공단의 폭거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재발방지와 최소한 OECD 평균 이상의 수가로 조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내과의사회는 15일, ‘수가 인상률 2.1%, 건강보험공단의 갑질과 폭거를 규탄한다’ 성명서를 통해 협상은 공정한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결정에 도달하도록 조정하는 과정인데, 의료수가 협상은 거의 일방적인 통보 또는 협박에 다름아니고, 협상이 결렬되면 결국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로 결정된다고 반박했다.

올해도 건보공단은 협상의 기준이 되는 추가 재정소요분(밴드)조차 협상 전날까지 공개하지 않는 영악한 행태를 보였고, 밴드 결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협상 당사자인 공급자 단체는 전혀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최저임금인상률은 2022년도에 전년대비 5.05%나 (2017년도 대비 연평균증가율 7.2%) 급격히 인상되었는데 수가 인상률 2.1%는 일방적이라는 말보다는 치욕적이라는 말이 더 적확한 표현이라며, 최소한의 인건비와 물가인상률 조차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의료계를 모욕하는 갑질이자 불평등한 폭력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정부가 수가 인상률을 산정하기 위해 적용하고 있는 SGR 모형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2015년 영구 폐기한 실패한 모형으로, 공단에서도 이에 대해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올해도 SGR모형을 그대로 적용하여 그것을 근거로 전체 의료수가 인상률 1.98%, 의원유형은 2.1%라는 낮은 수치를 제시했다고 규탄했다.

내과의사회는 의료계는 더 이상 이런 폭거를 그냥 좌시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의료계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및 최소한 OECD의 평균 이상의 수가로 조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