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역량 강화···의사 출신 국회의원 배출·지원해야”
“의사면허·자격관리, 징계권 확보 ‘의료법 개정’ 필요”
대한의사협회가 전문가단체로서 위상을 확립하려면 보건의료정책을 선도할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10일 발간한 ‘의사단체 정치활동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의사회원의 권익을 옹호하는 ‘회원단체’로서의 역할과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사회적 책임, 즉 ‘공적’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의협이 전문가단체로서 정치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활동 상황과 문제점을 분석하는 동시에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소는 의협이 보건의료전문가단체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사회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선 ‘전문가 단체로서 정책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의제를 개발하고 구체적인 활동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게 연구소의 판단이다.
보고서에는 ‘공익과 사익간의 적절한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겼다. 의협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아닌, 전문가집단으로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의 요구를 적절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의협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의사의 면허와 자격관리, 징계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의사 출신 국회의원 배출과 지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의사 출신 국회의원을 통해 보건의료 관련 정책이나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치력 강화를 위한 조직을 확대해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발 빠른 정보수집과 전략적 활동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고서에는 ‘회원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협이 회원들에게 꼭 필요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회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해야 한다’는 조언도 담겼다. 여기에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국민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의료정보 제공, 의료 관련 봉사활동 강화, 대규모 전염병 발생 시 전문가단체로서 역할 강화 등 사회 전반적으로 활동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아울러 연구소는 “언론단체,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며 “논쟁적 정책 이슈에 대처하기 위한 단체행동은 관련 단체들과의 연대와 협조체계가 구축될 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으므로 보건의료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단체들과의 지속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봉식 소장은 “의협이 보건의료전문가단체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사회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한국적 상황에서의 전문직 단체의 정치활동의 한계 인식,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사전 예측과 전략적 정책대안 발굴, 보건의료정책 이슈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통한 국민과 사회단체들과의 지속적인 신뢰 형성과 국회·정부를 설득하는 전략적 접근방법, 내부결속력 강화와 회원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번 보고서가 의협이 보건의료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해 의사의 권익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단체로서 위상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