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심평원의 장고 끝의 결론은 정액수가 인상을 기반으로 한 행위수가로의 편입이다. 그러나 이는 사용된 제품의 종류, 수량 파악 등 기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미완의 결론이다.”

의료기기산업협회 지정훈 수가개선 분과장(한국스트라이커 상무)은 9일 오후 의료기기산업 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정액수가’란 여러 제품을 한데 묶어 만든 단일코드로, 개별 치료재료를 보상하지 않고 묶음금액을 산정하도록 한 품목군이다. 구체적인 제품명, 업체명, 개별 보험상한금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 코드는 2006년 6월 최초 등재됐으며 업체별 제품에 대한 상한금액이 아닌 ‘~수술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이라는 품명으로 표시돼 있다. 

즉, 정액수가 코드에 어떤 제품이 얼마나 사용됐으며 요양기관에서 허가된 횟수(일회용, 재사용)에 맞게 쓰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개별 청구되는 제품과 달리, 제품 사용현황을 추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왔다.

지정훈 분과장에 따르면 정액수가 코드 중에서도 가장 모호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3대경(관절경, 복강경, 흉강경)이다. 이에 지난 2019년 복지부와 심평원은 청구금액이 가장 큰 관절경을 중심으로 재평가 검토에 들어갔다. 이후 3대경에 집중한 두 차례의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4월 결과안을 도출했다. 

개정된 내용은 3대경 정액수가 금액을 인상하되, 이 금액을 단계적으로 5년에 걸쳐 행위수가로 편입시켰다. 5년 후엔 해당 정액수가를 삭제, 모든 금액을 행위수가로 보존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개별 치료재료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를 여전히 지나고 있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정액수가 자체 보상이 개선되긴 했으나, 치료재료 사용현황이나 일회용제품의 다회사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우수한 신규제품이 도입되더라도 기존에 결정된 금액만 보상되기 때문에 신규제품을 도입하기도 여전히 어렵다. 

지정훈 분과장은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3대경 정액수가 내 개별 품목을 별도 보상해야 한다”며 “별도보상으로 제품 사용출처 파악과 목적에 맞는 제품사용, 진일보된 신규제품 도입 문제 등을 모두 풀 수 있다는 게 업계 제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모든 제품의 개별 보상이 어렵다면 고가이면서 반드시 일회용으로 사용돼야 하는 일부 제품만이라도 별도보상하고, 나머지 제품을 단계적 별도보상 및 목록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전체 묶음금액으로 사용되더라도 청구되는 코드에 어떤 제품류가 들어가고 각 제품류에 어떤 회사 제품이 들어가는지 목록화된다면, 체계적인 사용 및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정훈 분과장은 “업체들은 이미 지난 수년간 3대경에 해당하는 제품류 리스트와 허가사항을 심평원에 접수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목록화된 리스트를 정액수가 탭에서 관리하면 기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