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23년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수가) 재협상을 요구했다. 의원 유형 수가협상은 결렬됐으며 공단은 대한의사협회에 2.1% 인상률을 제시한 바 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9일 성명을 내고 “매해 반복되는 낮은 수가 인상률로 언제까지 의사들은 좌절해야만 하느냐”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최전선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 대한민국 1차 의료인에 대해서 작은 보답을 기대했으나, 정부의 답은 2.1% 인상”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개원가가 수혜를 입었다는 공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도 없을 뿐더러, 의사들로 하여금 분노를 넘어 비통한 마음이 차오르게 한다”고 비판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이어 “2022년 물가상승률은 4.2%에 이를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도, 최근 5년간 평균 최저임금상승률 44.6%도 공단의 무자비한 강요를 막을 수 없었다”며 “이번 수가 협상에서 공단이 제시한 의원 수가 인상률 2.1%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SGR 모형의 선택적 적용을 통한 인상률 도출이라는 과정 자체에도 문제가 있으며, 이는 공급자의 의견을 아예 묵살하는 비겁한 방법”이라며 “협상은 당사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정한 추가소요재정(밴드) 내에서 공급자 간 비교를 통해 진행되는 지금과 같은 방식은 도저히 협상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이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공급자인 의사들을 향한 전향적인 태도로 협상에 다시 임하지 않을 경우 결사항전의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