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7월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14년차를 맞았지만, 노인의 삶의 질 개선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고려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이에 노인장기요양제도에서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보건-복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특히 의사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장현재 총무부회장은 최근 대한내과학회지에 게재한 ‘노인장기요양제도와 의료서비스: 의료계 역할을 중심으로’라는 글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급증에 맞춰 효율적인 제도 안착과 수급자의 의료 요구를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 부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 14년차를 맞아 제도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사회적 연대 원리에 기반을 둬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그간의 성과가 절대 작지 않다”면서도 “편안한 노년의 삶을 위해서는 보건과 의료, 복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하지만 현재의 서비스 제공 체계는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202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제도 시행 초기 21만여 명에 그쳤던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지난 2021년 86만 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 202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848만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노인 10명 중 1명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장기요양보험 급여비도 해마다 늘어 지난해 9조8,248억원을 기록했다.

장 부회장은 “다가올 미래 환경을 생각하면 장기요양보험의 역할은 더 커진다”면서 “건강서비스 확대에 대한 수요도 높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노인정책 중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할 정책으로 ‘노인 건강’과 ‘노인 돌봄’을 우선순위로 꼽았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급자의 의료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인요양시설 생활자에 의료적 요구가 발생하면 이를 건강보험 안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지만, 협력의료기관이나 촉탁의제도 등이 여러 제한점 때문에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흔하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시설 입소 노인들이 제때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이는 노인 의료비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2021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자료에 따르면 노인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8년 10조4,900억원에서 2015년 21조3,600억원으로 증가했고, 2021년에는 40조6,129억원으로 급증했다. 총 진료비 중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3.4%에 달하며, 2030년에는 65.4%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장 부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의 적기 진료를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적어도 치료 지연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가깝게는 방문진료를 활성화할 수 있는 수가 개편방안을 마련하거나, 중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연계해 의료전달체계를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그는 “노인 돌봄은 의료·보건·복지가 각 영역 내 혹은 영역 간에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노인장기요양제도에서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사가 ‘주변인’이 아닌 ‘주인공’으로서 역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