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통해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 집중 소개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비 부담 완화를 통한 ‘신뢰받는 건강보험제도 구축’을 강조했다.

정부는 정책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 국정과제를 설명하며 필수의료 기반 강화와 의료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재난적 의료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신뢰받는 건강보험제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 필수·공공의료 인력·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또한 지역별로는 역량있는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을 육성하며 예산·공공정책 수가·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필수의료 지원을 넙혀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모든 질환에 확대 적용하고 지원 한도를 높이며, 중증·희귀질환 치료제를 신속히 도입해 서민들의 고액의료비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등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보재정 건정성이 악화됐다고 주장해온 점을 볼 때 문재인 케어를 손봐 건보 재정관리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외에도 올 하반기 중 재산공제 확대와 피부양자 적용 기준 강화로 부과체계 개편을 실시하고, 실거주 목적 주택 관련 부채는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에서 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품비 지출 적정화와 부적정 의료이용 방지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와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비급여 관리를 내실화 하겠다고도 했다.

이밖에도 ▲ICT를 기반으로 한 동네의원의 만성질환자 케어플랜 ▲건강관리서비스와 맞춤형 교육 등을 제공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방문진료서비스 확대 ▲맞춤형 교육‧상담 등을 통한 아동 진료체계 조성 ▲중증 정신질환자 전주기적 지원 강화 ▲일차의료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언제 어디서든 모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필수의료 인력과 인프라를 강화하며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ICT 혁신 기술 기반의 건강·의료서비스를 확대하며 예방 가능한 감염병에 대비하고자 국가예방접종도 넓히는 등 국정과제를 충실히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