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받았던 광주 A척추전문병원 의료진 또 입건
“비윤리적 행위 처벌 받아야” ‘무관용 원칙’ 강조

광주 A척추전문병원에 대한 대리 수술 의혹이 또 제기됐다. 
광주 A척추전문병원에 대한 대리 수술 의혹이 또 제기됐다.

또 다시 터진 ‘대리 수술’ 사건에 대한의사협회는 “비윤리적인 행위는 처벌 받아 마땅하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의협 차원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답답해했다.

지난해 대리 수술로 처벌 받았던 광주 A척추전문병원에 대해 추가 대리 수술 의혹이 제기됐다. 광주경찰청은 광주 서구 소재 A척추전문병원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을 입건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1년 동안 간호조무사가 봉합 등 불법 대리 수술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척추전문병원은 지난해에도 같은 혐의로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곳이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들 간호조무사 3명은 이번에도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비윤리적인 행위는 처벌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지난해 6월 A척추전문병원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으며 대표 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의협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이미 다 했다는 의미다. 윤리위 징계 심의는 진행 중이다.

의협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8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비윤리적인 행위는 처벌 받아야 하고 묵인해서는 안된다”며 “현재 대표원장이 윤리위에 회부된 상태다.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답답한 심경도 토로했다. 자율징계권이 없는 의협이 할 수 있는 조치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지난해 대리 수술 사건이 발생하자 ‘무관용 원칙’으로 자율정화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발표한 의사 자율정화 강화 방안에는 윤리위 역할을 강화하고 ‘자율정화 신고센터’ 24시간 운영 등이 담겼다.

박 대변인은 “전문가평가단 등에 신고가 들어와도 수사기관이 아니다보니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다. 불법 혐의가 있어도 협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게 전부”라며 “문제가 있는 회원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 면허관리 권한도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자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많다”며 “의협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