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건의료 등 과감한 규제혁신 예고

[라포르시안] 정부가 보건의료 5개 분야에서 강도 높은 규제혁신을 예고하고 나섰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원격의료'가 포함될지 주목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오전 7시 30분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과기정통부·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여가부·해수부·중기부· 국조실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새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추경호 부총리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아젠다 중 하나는 규제혁신"이라며 "규제혁신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새정부의 핵심 과제로, 역대 정부에서 누구도 개선하지 못했던 어렵고 복잡한 규제를 이번에야말로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여러차례 강조한 것과 같이 이제는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를 위해 '경제분야 규제혁신 TF를 이달 중 출범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추 부총리는 "TF에서는 현장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등 5개 작업반을 구성해 분야별 중요과제를집중발굴·점검해 첫 번째 결과물을 신속하게 도출하겠다"며 "관련 부처 장관들이 경제분야 규제혁신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