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가 불분명하거나 효과가 낮은 비급여 의료기술을 걸러내는 ‘건강보험 비급여 재평가 체계’가 마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7일 ‘건강보험 진료비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재평가 방안 연구’ 용역을 공지했다. 이번 연구에 투입되는 예산은 7,000만원이다.

심평원은 비급여가 급여 항목에 비해 의학적 타당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며 안전하지 않거나 효과가 낮은 의료기술에 국민 의료비 지출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자 안전과 의료 질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건강보험 운영을 위해 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의료기술을 시장 진입 이후에도 축적된 근거 등을 토대로 한 재평가 필요성이 제기됐다.

과거 의료 환경과 임상자료 등에 근거해 사용되고 있는 의료기술이 현재에도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최신 근거와 가치를 기반으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비급여에 대한 재평가 체계를 구축해 급여 전환이 필요한 항목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 안전성과 효과성 등이 부족한 의료기술은 사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비급여 재평가 유사제도를 고찰하고, 비급여 재평가 기준과 운영방안 도출할 예정이다. 또 비급여 재평가 결과에 따른 비급여 목록정비 등 사후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재평가 정보 공개 등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더불어 건강보험 비급여 재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 미달인 의료기술의 경우 사용을 제한하는 등 비급여 사후관리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효율적이면서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관련 위원회 의사 결정 절차도 확인한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건강보험 진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자료를 마련할 수 있다"며 "비급여 재평가 결과 활용을 통한 비급여 정보 제공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