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분석심사 한시적 참여를 선택함에 따라 참여 시기, 제도 재정비 방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의협은 지난 4월 말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전문가심사위원회(Professional Review Committee, PRC) 및 전문분과심의위원회(Special Review Committee, SRC)에 참여하기로 의결했다.

1년간 한시적으로 참여하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한 뒤 참여 여부를 다시 결정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주제별 전문심사위원회는 올해 4월 기준 SRC 46명, PRC 150명 등 총 196명이 위촉돼 있다. 작년 한해 동안 221회 운영돼 189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 상태다.

전문위원회에는 대한의학회, 전문학회, 대한병원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지만 의협은 2019년 선도사업 실시부터 전면 불참을 선언하며 위원을 미추천해왔다.

심평원과 의협에 따르면 위원 추천과 관련한 공문은 아직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5월에 진행된 2023년도 수가협상 등으로 정부와 의협 모두 여유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심평원 심사평가혁신실 관계자는 "조만간 의협에 위원 추천과 관련한 공문을 보낼 예정이며, 이에 따른 답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선도사업을 시작한 분석심사는 2021년 주제별·자율형·경향기반 3가지로 유형이 확립됐다.

정부는 주제별 분석심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교화해 오는 7월 이후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번에 의협이 입장을 바꾼 것은 개원의를 제외한 상태로 분석심사 분석지표가 개발되고 있고, 분석지표 및 수가 개선에도 개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힘이 실렸기 때문이다.

다만 의협은 논의 상황에 따라 당초 정했던 1년을 채우지 못할수 있음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의협 박준일 보험이사는 "병원계 등은 이미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의원급은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의원들과 심평원이 어떤 점에서 시각차가 있는지, 어떠한 부분을 주장해야 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 추천이 공식화되진 않았지만 중앙 역할을 강화하며 PRC 위원 티오를 늘릴 필요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파악해야 한다"며 "1년이라는 시한을 정한 만큼 의협의 선도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본사업을 앞둔 주제별 분석심사는 물론 경향기반, 입원료 심사 등에도 주목하고 있다.

최근 심평원은 경향기반 분석심사 항목의 합의기반 심사 체계 정립을 위해 별도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보험이사는 "고혈압, 당뇨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등 주제별 분석심사는 거의 지표가 만들어진 상태이고, 변이 정도를 내부에서 조정하는 단계에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향기반 심사가 가장 쟁점이 될 것 같고, 무엇을 기준으로 경향을 확립할지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한편 심평원은 각 지원에 설치된 전문가심사위원회(PRC)와 지역의사회 연계 활동 등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주제별 분석심사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의료계 대상 분석심사 설명회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