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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청문회 안 거치고 복지부 장관 임명?…국회 원 구성 더뎌

인사청문기한 오는 18일까지…이후 재요청 또는 대통령 임명
민주당, 청문회 없이 장관 임명되는 데 대해 반발 거셀 전망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2-06-08 10:15 송고 | 2022-06-08 11:05 최종수정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5.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5.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원 구성이 미뤄지며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차일피일 연기되고 있다. 특히 국회가 제 기능을 못 할수록 김승희 후보자가 청문회 없이 장관으로 임명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는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마지막으로 심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국회 '상원'으로 불린다. 이처럼 막강한 권한 때문에 여야 모두 좀처럼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합의대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바뀐 만큼 '정권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야당인 민주당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가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충돌하면서 국회는 일주일 넘게 멈춰 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등의 청문회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가 이 기간 안에 마무리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안에 기한을 정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이마저 지나면 임명할 수 있다.

현재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한은 오는 18일로 2주가량 남아있는 상태다. 그러나 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민주당의 반대 목소리와 각종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어, 민주당은 반드시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단부터 선출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며, 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하는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여당에 돌려주겠다는 확언 없이는 의장단 선출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오전 11시부터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에 나선다. 그러나 여야 입장차가 첨예한 탓에 이날 회동에서도 합의점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원 구성이 안 돼 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한 경우는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전재희 당시 복지부 장관이 원 구성 지연 등의 영향으로 청문회 없이 임명된 전례가 있다. 전재희 전 장관은 그 후 법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대신해 상임위 차원의 사후 검증을 받았다.

다만 이미 정호영 후보자가 낙마한 전력이 있고 김승희 후보자도 막말 논란을 시작으로 이해 충돌 등 여러 의혹과 논란거리가 많아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것 역시 윤석열 대통령에 정치적 부담이 될 전망이다.

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에 소속됐던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1에 "원 구성되면, 상임위에서 하고 (이게 되지 않는다면) 전반기 복지위에 참여했던 분 중심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지금) 질의도 자료 요구도 할 수 없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앞서서 (전반기)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에서 여러 건의 자체 검증에 돌입했고, (우리도) 이제 착수했다"며 "(그러나, 절차상) 후보자가 가진 보건복지 현안 관련 의견을 자세히 알 수는 없는, 좀 아쉬운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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