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유형 수가협상단장 사퇴 선언.."의협에 수가협상 권한 다시 반납"
불공정한 수가협상 구조에는 전 유형 협상거부 필요 강조..의협에 동참 요청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이 의원 유형 수가협상단장직을 사퇴했다.
김 회장은 2일 "불공정한 수가협상을 거부한다"는 입장문을 통해 사퇴의사를 밝혔다.
김 회장은 "2023년도 수가협상에서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실망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수가협상 단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한다"며 "이 시간부로 단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도 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에 항거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대한의사협회로 부터 수가협상을 위임받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협상이라는 미명아래 수년간 반복되고 있는 재정소위와 공단의 수가협상 폭거에 분노하며, 더 이상 일방적인 협상쇼의 희생양이 되길 거부하고 이에 강력히 항거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보다 전체 수가인상률이 늘렸음에도 공단과 재정운영위원회가 의원유형만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수가협상에서 다른 유형은 수가인상률이 작년과 비슷하거나 늘었다. 그런데 수가협상에서 적용하는 SGR 모형에서 유독 의원유형에서만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서 수가 인상률을 지난해 3.0에서 2.1로 대폭 낮추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로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국가 방역에 협조한 의원에게 이런 결과가 돌아오다니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공단은 다른 유형과 달리 의원에게서만 1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인지 납득할만한 근거를 반드시 밝혀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내년 소요재정(밴드)를 올리지 않고, 의원유형만 대폭 삭감하여 그 재정을 다른 유형에게 배당하는 수법으로 의원 유형을 협상에서 버리는 카드로 사용했다는 게 김 회장의 주장이다.
김 회장은 "힘든 회원을 위해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논리적 데이터로 제시하며 성실히 협상에 임하였음에도, 공급자가 배제된 재정소위에서는 밴드를 일방적으로 정하고, 공단은 수가인상률을 널뛰기 하듯 결정했다"며 "이런 비합리적인 수가협상은 매우 불공정하고 불합리하여 절대 받아드릴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 공급자단체가 수가협상구조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유형에서 불만을 가지는 이런 수가 협상구조는 당연히 폐기해야하고, 모멸감으로 치를 떨면서도 끌려 다니는 모든 유형은 수가협상을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대한개원의협의회에 위임된 수가협상 권한을 다시 대한의사협회에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수가협상 거부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석 회장은 "대한의사협회가 반드시 불공정하고 폭력적인 일방적 수가협상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