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대개협 회장
   김동석 대개협 회장

대한의사협회로부터 2023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을 위임받은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현행 수가협상은 매우 불공정하고 불합리하여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방적 수가협상을 거부할 것을 의협에 요구하고, 대개협에 위임된 수가협상 권한을 의협에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의원유형 수가협상단장으로 참여한 김동석 회장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다른 유형은 수가인상률이 작년과 비슷하거나 늘었으나 수가협상에서 적용하는 SGR 모형에서 유독 의원유형에서만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서 수가 인상률을 지난해 3.0에서 2.1로 대폭 낮췄다며, 코로나19로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국가 방역에 협조한 의원에게 이런 결과가 돌아온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공단은 다른 유형과 달리 의원에게서만 1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인지 납득할만한 근거를 반드시 밝힐 것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결국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내년 소요재정(밴드)를 올리지 않고, 의원유형만 대폭 삭감하여 그 재정을 다른 유형에게 배당하는 수법으로 의원 유형을 협상에서 버리는 카드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수가협상단은 힘든 회원을 위해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논리적 데이터로 제시하며 성실히 협상에 임하였음에도, 공급자가 배제된 재정소위에서는 밴드를 일방적으로 정하고, 공단은 수가인상률을 널뛰기 하듯 결정했다며, 이런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수가협상은 절대 받아드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동석 회장은 2023년도 수가협상에서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실망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수가협상 단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를 드리며, 이 시간부로 단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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