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대개협 회장, 수가협상단장 사퇴 및 협상주체 반납
수가협상 거부 여부 내부 논의 필요

1일 대한의사협회 김동석 수가협상단장과 이필수 의협 회장 등이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1일 대한의사협회 김동석 수가협상단장과 이필수 의협 회장 등이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23년도 수가협상에서 최악의 결과를 받아든 의협이 협상주체 변경 및 수가협상 거부 여부에 대해 내부적 고심에 빠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의원유형 수가협상을 진행한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올해 협상 결과에 반발해 강력하게 항거할 것이라 말했다.

김 회장은 SNS를 통해 재정소위와 공단의 협상쇼에 더 이상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다며, 협상 결과에 책임을 통감하며, 협상단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비합리적인 수가협상은 매우 불공정하고, 불합리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모든 유형이 불만을 가지는 협상구조는 폐기하고, 모든 유형은 모멸감을 느끼게하는 수가협상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이 반드시 불공정하고 폭력적인 일방적 수가협상을 거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대개협에 위임된 수가협상권한을 의협에 반납하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건보공단은 의원유형에 대해 수가인상률을 지난해 3.0보다 0.95%나 낮은 2.1%을 최종적으로 제시해 협상이 결렬됐다.

건보공단 측은 지난해 의원급 유형의 진료비가 가장 많이 올랐다는 이유에서 인상률을 다른 유형에 비해 낮게 책정한 것이다.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가 방역에 협조한 의원에게 낮은 수가인상률을 제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모멸감을 주는 수가협상에 대해 각 수가협상단 단장들은 수가협상 거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각 단체 회장들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의협을 비롯한 협상이 결렬된 단체에서는 수가협상 결과에 대해 성토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진다"며 "이번에는 의협 회장이 나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의협 주도의 수가협상 거부운동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 "수가협상이 협상 마지막 날 자정을 넘겨 익일 아침까지 진행되는 것과 재정소위에 공급자단체가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민에 빠진 의협

한편 김 회장은 2일 의협 상임이사회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이필수 회장 및 상임이사진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협은 내부 고민에 빠지게 됐다.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상임이사회에서 김동석 회장이 협상 결과 및 협상단장 사퇴 의견을 밝혔다"며 "향후 수가협상 거부 추진 필요성도 제안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수가협상 주체 변경 및 향후 협상 거부에 대해 내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의협 차원에서도 수가협상 구조 개선에 대해 어떻게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이 다시 수가협상 전면에 나설지, 다른 5개 단체와 함께 수가협상 거부 운동을 추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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