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1.6% 수가인상률에 합의…2.1% 인상안 거부한 의협
“물가·임금 오르는데 병원 수익은 그대로…남는 게 없다”
“사람 생명 살리는 일인데 먹는 것보다 가격 낮으면 되겠나”

지난 5월 31일 오후 9시부터 6월 1일 오전 9시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스마트워크센터)에서 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등 6개 공급자단체는 마라톤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지난 5월 31일 오후 9시부터 6월 1일 오전 9시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스마트워크센터)에서 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등 6개 공급자단체는 마라톤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2023년도 요양급여비(수가) 협상 결과에 대해 동네 병·의원과 병원 모두에서 허탈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결렬·체결 여부를 떠나 물가와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 인상률에 협상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공급자단체들은 지난 1일 오전 9시경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23년도 수가협상을 마쳤다. 수가협상 마지막날인 5월 31일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이었다.

하지만 병협은 인상률 1.6%로 모든 유형 중에서 가장 먼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지만, 의협은 공단이 제시한 2.1%를 끝내 수용하지 않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병원 외래초진료는 1만6,370원에서 1만6,650원으로 280원, 재진료는 1만1,870원에서 1만2,060원으로 180원 오른다. 종합병원 초진료는 1만8,210원에서 1만8,520원으로 310원, 재진료는 1만3,710원에서 1만3,930원으로 220원 인상된다. 상급종합병원 초진료는 2만50원에서 2만390원으로 340원, 재진료는 1만5,550원에서 1만5,810원으로 260원 오른다.

의원급 진찰료는 협상결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상률이 결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재구성.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재구성.

2년 연속 협상에 실패했던 병협 입장에서 3년째 결렬은 부담이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일선 병원들은 1.6% 인상률에 한숨만 내쉬었다.

서울 A병원장은 지난 2일 청년의사와의 통화에서 “1.6% 인상률 갖고 1년을 또 어떻게 버티나 걱정”이라며 “물가와 임금은 오르는데 병원 수익은 거의 그대로라서 직원 월급 올려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적어도 인건비가 오르는 만큼은 보전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라서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A병원장은 “수가역전 현상도 문제다. 상급종합병원보다 의원급의 환산지수 인상률이 높은 게 맞나 싶다”고 했다.

인천 중소병원 B원장도 “수가역전 현상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며 “병원, 종합병원의 시설 기준은 점점 강화되고 있어 더 힘들다. 수가역전이라는 왜곡을 어떻게든 교정해야 할 텐데 걱정”라고 한탄했다.

환산지수 인상률이 병원급보다 의원급이 더 높은 병·의원 간 환산지수 역전현상은 2010년부터 이어졌다. 종별 가산율(의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상급종합병원 30%) 적용시 2016년부터 의원급 환산지수가 병원과 종합병원을 앞질렀고, 지난해에는 상급종합병원보다 앞섰다.

척추전문병원 C병원장은 “병원계가 기대한 것에 못 미쳐서 아쉽다”면서도 “3년 연속 결렬은 부담이었을 테고 여러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1.6% 인상률은 최소한의 마지노선이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의료계에 1조원 더 주는 게 그렇게 아깝나”

병원 유형 다음으로 낮은 2.1% 인상률을 제시받은 의원급은 ‘허탈하다’는 분위기다.

의원 유형 인상률 2.1%는 최근 10년 사이 최저치다. 또한 유형별 수가협상(2008년도)이 시작된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의원 유형 수가 인상률이 2.1% 이하였던 적은 2009년도(2.1%)와 2011년도(2.0%)다.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1일 오전 9시경 수가협상 최종 결렬을 알렸다.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1일 오전 9시경 수가협상 최종 결렬을 알렸다.

서울의 한 이비인후과의원 A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고생한 일차의료기관들을 이렇게 대우할 수는 없다. 인플레이션(inflation) 우려도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비해 의원 유형 수가 인상률은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라며 “공단이 지난해 3% 인상률을 주고 올해 다시 2%대 인상률을 제시한 것이야말로 ‘조삼모사’다”라고 했다.

A원장은 “사람 뽑기는 갈수록 더 힘들고 뽑더라도 월급을 많이 못주니까 근무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고 직원들의 근무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좋은 진료를 하지 못하게 된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낮은 수가를 보전하기 위해 과잉진료가 이뤄지게 되고 결국 어렵게 쌓은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관계가 깨지면서 의료계 질서가 교란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가입자단체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박 회장은 “일차의료기관이 없었으면 코로나19를 이길 수 없었는데 (공단이) 말도 안 되는 인상률을 제시했다.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가에 코로나19 손실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가입자들의) 말은 무슨 소리냐. 소상공인들한테는 50조원 손실보상 하면서 그렇게 잘해주는데 의료계에 추가소요재정 1조원 더 주는 게 그렇게 아깝나 싶다”고 토로했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재정소위)에서 밴드 규모를 정할 때 가입자단체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신속항원검사비, 예방접종비 등으로 요양기관이 얼마나 많은 수익을 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이럴 거면 뭐 하러 수가협상을 하느냐. 그냥 알아서 정해주는 대로 받아들이면 그만 아니겠느냐”고 한탄했다.

수가 인상률 2.1%를 제시받은 것에 대해서는 “냉면 한 그릇에 1만5,000~6,000원 정도 하는데 냉면 한 그릇 값보다 재진료가 싸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사람 생명 살리는 일인데 먹는 것보다 가격이 낮으면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의원 유형의 경우 공단이 제시한 2.1%로 수가 인상률이 확정되면 초진료는 350원(1만6,970→1만7,320원), 재진료는 250원(1만2,130→1만2,380원) 인상된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도 공단과 가입자단체가 밴드 규모를 정하는 수가협상 구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며 답답하고 억울해 했다.

황 회장은 “이비인후과나 소아과 같은 경우 기본 진료비에 의존하는 과이자 코로나19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과이기도 한데 기본 진료비는 매년 거의 동결 수준”이라며 “매년 이런 식이면 피해는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급자들이 가입자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면서 “의료계의 어려움을 충분히 전달했더라면 가입자들도 이해해줬을 텐데 일방적으로 밴드를 정해버리니까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했다.

한편, 의협 수가협상단장을 맡았던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단장직을 사퇴하며 ‘수가협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김 회장은 “회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 불공정한 수가협상을 거부한다. 더 이상 일방적인 협상쇼의 희생양이 되지 않겠다”면서 “모든 유형이 불만을 갖는 수가협상 구조는 당연히 폐기해야 한다. 모멸감에 치를 떨며 끌려 다닌 모든 유형은 수가협상을 거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이 수가협상단장을 사퇴하며 목소리 높인 "협상쇼의 희생양이 되지 않겠다"는 다짐이 다른 공급자단체로 확대돼 모든 유형의 '수가협상 거부'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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