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기 마감한 국회, 국회의장‧각 상임위원장 구성 난항 예상
복지위원장‧국회의장 없어 상임위 청문회‧청문특위 모두 어려워

보건복지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김승희 전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6월 지방선거 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로 송부되면 복지위는 20일 이내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0대 국회에서 활동했던 모습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0대 국회에서 활동했던 모습

하지만 전반기를 이제 막 마감한 국회가 언제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 지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인사청문 일정 등을 논의해야 하는 복지위원장 공석 사태가 길어질 수도 있다.

장관 후보자를 청문해야 하는 상임위가 구성되기 전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는 있지만 각 교섭단체 대표와 특위 구성을 논해야 하는 국회의장도 공석이라 이마저도 쉽지 않다.

결국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6월 지방선거 후로 예상되는 청문요청서 송부 후 20일이 지나기 전 여야가 국회 원 구성 협의를 마치고 복지위를 구성해야 하는데, 현재 국회 상황이 녹록치 않다.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원하고 있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응하지 않아 원 구성 협상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때문에 민주당도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

복지위 민주당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21대 국회 전반기가 끝나 하반기 원 구성을 하면 구성되는 멤버로 상임위를 열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이 미지수”라며 “들리는 이야기로는 지방선거 후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서가 송부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20일 내 처리해야 한다. 그 사이에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이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하는 것도 정부 측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여당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으면 야당 손해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문제를 정리해 달라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 후보자 청문회가) 복지위 차원의 일이 아닌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도 현재는 관보에 게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며 “인사청문요청서가 도착하면 부속 서류도 같이 오기 때문에 본격적인 검증이 가능하고 각 의원실에서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후 청문회 없이 복지부장관이 임명된 사례는 이명박 정부였던 2008년 18대 국회 때 전재희 전 장관이 있다.

당시에도 이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지만 여야 갈등으로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청문회가 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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