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기 마감한 국회, 국회의장‧각 상임위원장 구성 난항 예상
복지위원장‧국회의장 없어 상임위 청문회‧청문특위 모두 어려워
보건복지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김승희 전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6월 지방선거 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로 송부되면 복지위는 20일 이내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전반기를 이제 막 마감한 국회가 언제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 지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인사청문 일정 등을 논의해야 하는 복지위원장 공석 사태가 길어질 수도 있다.
장관 후보자를 청문해야 하는 상임위가 구성되기 전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는 있지만 각 교섭단체 대표와 특위 구성을 논해야 하는 국회의장도 공석이라 이마저도 쉽지 않다.
결국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6월 지방선거 후로 예상되는 청문요청서 송부 후 20일이 지나기 전 여야가 국회 원 구성 협의를 마치고 복지위를 구성해야 하는데, 현재 국회 상황이 녹록치 않다.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원하고 있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응하지 않아 원 구성 협상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때문에 민주당도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
복지위 민주당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21대 국회 전반기가 끝나 하반기 원 구성을 하면 구성되는 멤버로 상임위를 열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이 미지수”라며 “들리는 이야기로는 지방선거 후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서가 송부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20일 내 처리해야 한다. 그 사이에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이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하는 것도 정부 측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여당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으면 야당 손해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문제를 정리해 달라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 후보자 청문회가) 복지위 차원의 일이 아닌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도 현재는 관보에 게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며 “인사청문요청서가 도착하면 부속 서류도 같이 오기 때문에 본격적인 검증이 가능하고 각 의원실에서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후 청문회 없이 복지부장관이 임명된 사례는 이명박 정부였던 2008년 18대 국회 때 전재희 전 장관이 있다.
당시에도 이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지만 여야 갈등으로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청문회가 열리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