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증가 실체 확인 주력…치과 이어 밴딩폭 미정 따른 ‘협상없는 협상’ 계속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의원 수가협상단이 치과 협상단에 이어 밴딩폭 미정 상황에서의 ‘협상 없는 협상’을 맞았다.
의원 협상단은 2차협상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진료비 증가분에 반박하며 실질적 손해가 5000억원에 달한다고 피력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의원 수가협상단장)은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진행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2차 협상(2차 수가협상)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동석 회장은 우선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합의돼야할 1차 추가소요재정액(1차 밴딩폭)에 대해 “오늘도 밴드를 통보받은게 없어서 어디서 시작해야하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퍼센트를 서로 제시할 수 없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핵심 데이터를 갖고 어느정도를 올라가야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공단에서는 왜 그걸 해야하는지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밴드가 정해져 있으니 여기에서 나눠야 한다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의원 수가협상단은 협상을 진행하지 못한 2차 협상 자리에서 주로 진료비 증가율 지표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의원 손실을 자료 근거로 피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회장은 “진료비가 증가했는데, 모든 수진자수나 입내원일수는 낮아지고 진료비만 증가했다”며 “보장성 강화로 진료비가 올라간 것은 확실하다. 이는 공단에서도 인정한 사항으로, 흉부, 심장 초음파 급여로 인한 보장성 강화, 코로나로 인한 한시적 수가 적용,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약품비 재료비 등 관련 내용은 병원 수익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기관이 어려운 상황에서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진료비가 크게 떨어졌다가 2021년 조금 올라간 상황”이라며 “이는 코로나 전후 2년을 보면 5000억원 정도 손해가 이뤄졌다. 정상적으로 인상됐다면 급여비가 5000억원 더 됐어야 했는데 오히려 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의원 수가협상단이 의료정책연구소와 함께 요양급여비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로, 2018년 요양급여비용 증가는 10.1%, 2019년 12.6%였으나 2020년은 0.3%에 불과했다. 또한 20201년은 10.0%로, 평균 6.5%씩 증가 했어야 함에도 2020년, 2021년에는 그정도로 오르지 못했다는 것.
협상없는 2차 협상으로 인해 의원 수가협상단도 5월 31일 열릴 예정인 3차 협상부터가 본 협상에 들어가게 됐으며 협상이 더욱 길어질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김동석 회장은 “매번 5월 31일 넘겨 협상 도장을 찍었고 지난해에는 오전 9시가 돼야 마무리됐다. 올해는 밴딩이 아직 안나오고 6월 1일이 공휴일이니 협상이 더 길어질 것이라는 불안한 예감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