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가입자단체, 2차 재정소위서 합의 실패…협상 차질 불가피
윤석준 위원장 “손실보상 수가협상 지표 포함 여부도 논의불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이 안갯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재정소위) 2차 회의가 열렸지만 가입자단체들은 추가재정소요분(밴딩) 폭을 결정짓지 못했다. 오는 25일부터 진행되는 공급자단체들과의 2차 수가협상에 나서야 하는 공단으로서는 밴딩폭이 결정되지 못해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지난 23일 공단 영등포남부지사(스마트워크센터)에서 2차 재정소위가 열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윤석준 위원장은 밴딩폭을 놓고 가입자단체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본격적인 2차 수가협상 시작 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윤석준 위원장(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공단협상단과 공급자단체들이 1차 밴딩폭을 정해서 협상하는 게 오랜 관례였는데 올해는 그게 힘들어졌다”며 “밴딩폭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수가협상 마지노선(31일) 전에라도 다시 모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25일부터 예정된 2차 수가협상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25일 오전까지 밴딩폭을 정해야 한다”며 “이는 가입자단체들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파국까지는 안 가겠지만 (밴딩폭을 정하기 위한 가입자단체와의 논의가) 한 번으로 끝날지 그 이상이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수가협상 지표에 포함시킬지 여부도 협의하지 못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공급자단체들은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수가협상은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가입자단체 입장에서 코로나19로 온 국민들이 다 힘들어했지만 적어도 보건의료업에 종사한 사람들은 다른 업종 종사자보다 더 힘들지는 않았다고 보는 것 같다”며 “일정 비율 수가 인상은 보험료 증가로 이어지는데 왜 매년 수가를 올려줘야 하는지를 놓고도 격론이 벌어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일부 병·의원에 손실보상이 집중됐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모든 소상공인에게 골고루 가지 않았다는 게 소상공인 대표들의 의견이었다”며 “(이 때문에) 손실보상금 지급으로 인한 요양기관 수익 증가를 수가협상 지표에 포함시킬지 말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예측 불가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예년보다 판단이 복잡해졌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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