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의 종식이 눈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의료계 내에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앞으로 달라진 의료체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 내 1차 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지난 21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제20회 서울시의사의날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강북구보건소 이인영 전 소장은 ‘보건소 기능 역할’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코로나19 종식 이후 보건소 진료업무가 재개되는 것과 관련, 의료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보건소엔 의료기관과 연계된 서비스가 많아 이를 강화할 수 있다면 상생하는 관계가 될 것이라 내다봤다.
이어 공중보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변화했다며 ▲건강증진 ▲저출산 대응 모자보건 ▲지방자치 역할 강화, 감염관련 공중보건 위기 대응 ▲만성질환관리, 1차의료와 협력적 건강관리 ▲취약계층 장애인 방문보건 등 커뮤니티케어 구축 등이 추진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이 전 소장은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 보건소는 서울시청의 역량 강황, 보건소 감염관리과 신설, 보건소 산하조직 확대 등의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며 “감염병 관리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및 인력 재정비, 조직 확대 및 운영 효율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보건소의 기능ㆍ역할에 대한 변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정책의 창이 열리긴 했지만, 후속 체계 설피가 미비한 상황”이라며 “공중보건 향상을 위해 지역의료기관과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며 정책 마련에 있어 의사회의 목소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국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김형수 교수는 ‘지역사회 재택방문보건의료사업’이란 발표를 통해 지역사회 재택방문보건의료사업이 왕진에서 발전해 통합적 보건 의료서비스로 확대되는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김 교수는 현재 국내 재택방문 보건의료사업은 의료기관 기반 재택방문 의료사업ㆍ간호서비스와 보건소 기반 건강관리사업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중 의료사업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중증 소아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심평원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이다. 간호서비스는 ▲가정간호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가정 호스피스 사업 등이며 건강관리사업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서울케어ㆍ건강돌봄 서비스 ▲서울형 재택의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재택방문 보건의료의 필요성을 강조한 김 교수는 “통합적 관리를 통합 미래 보건의료/복지체계 부담을 감소하고, 질병으로 인한 장애 혹은 일상생활 돌봄지원이 필요한 이유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입원’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예방적, 통합적 관리를 통해 미래에 발생될 보건의료체계 부담, 의료비 재정 문제를 감소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방가능 사망률 감소를 위해 고혈압, 당뇨 등의 예방적 만성질환 관리가 중요하다”며 “노인의 경우 퇴원 후 재입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체계적 관리 필요하다”고 전했다.
노인 및 취약계층의 자립적 생활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환자가 익숙한 환경에서 지내면서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노인, 경제적 취약계층 등 가용자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계층에게 지역사회 수준에서 통합적 적정관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은 ‘민간과 공공, 공공의료 분야에서 상호 현명한 협력을 위하여’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공공의료 분야에서 민간과 공공이 상호 현명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의 입장을 고려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공공이 민간에 요구하는 기준이 심하고 거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민간에서 손실을 입고 감정의 골이 생긴다. 이 때문에 민간이 공공사업 일을 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원활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개선하고 수익 면에서도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민간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 사업 참여 요구는 커지고 있지만 이에 부합하는 여건 마련은 더디다는 의견과 함께, 의사들이 보건의료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서울시의사회 서연주 정책이사는 “수가 개편 등 유인 체계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 전략과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지침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민간의료기관과 수평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북부병원 보건의료복지통합센터 조종희 센터장은 “서울시가 진행하는 보건의료사업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은 안다. 그러나 사업에 실제 투입돼 함께 일해봐야 ‘내가 실제로 이런 문제를 겪었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고 타당성 있게 요구할 수 있다”며 “건강돌봄사업처럼 복지 영역에서 의사들이 할 일이 많다. 우리 의사들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함께 고민해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